【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공공소각시설 확충·유류가격 상한 동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22.
1. 공공소각시설 확충 절차 단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전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1년 8개월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8년 2개월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동일 부지 내 증설 시 입지선정위원회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허용하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며, 올해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설치비 외에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전문가 중심의 확충지원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 정부, 유류가격 상한 6차 동결
산업통상부는 5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유류가격 상한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6차 상한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5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 지속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우선 고려해 상한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렌트유는 5월 18일 기준 배럴당 112달러까지 상승했으며, 두바이유도 107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 경유 6% 감소했으며, 유류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10주간 판매량은 휘발유 3%, 경유 8% 줄었다.
정부는 이번 6차 지정부터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정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상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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