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화한 이대남 을 다시 진보로 돌려세우는 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혐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고 지시했다. 2025.9.19. 연합뉴스
이대남 손자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어깨동무!
전원일기에 나올법한 키워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현대 한국정치의 극우지형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2026년 1월 1일 JTBC뉴스는, JTBC 여론조사, 70대 여론 빼닮은 20대…이 대통령 부정 평가 51%”라는 제목을 뽑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20대와 70대의 선호가 같다. 이는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한국 극우세력의 쌍생아라는 것이다. 20대 남성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아스팔트,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 태극기부대와 어깨동무하고 ‘윤 어게인 을 외친다.
극우성향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대남과 할아버지 세대
여기서 2030 전체를 ‘극우화’로 묶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다. 여성 2030은 비교적 진보 성향을 유지하고, 남성 20대 상당수에서 강한 보수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2030세대와 7080세대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적 결은 다르다는 것이다. 7080세대는 반공·안보중시와 산업화세대 정체성 등 이념형 보수다. 이에 비하여 2030세대는 반(反) 586기성세대와 자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 등 기득권 저항형 보수이다. 겉으로는 비슷한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동기는 다르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10대, 20대 남성 청년들의 극우적 성향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고, 한국 정치지형의 특이현상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왜 그들은 일방적으로 극우보수 정당을 지지할까? 게다가 민주진보세력에 적대적이며 상식밖의 비상계엄조차 찬성하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목놓아 외치고 있을까? 이러한 ‘이대남 현상’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령별/성별 극우화 성향 분포도. 18-29세와 70세 이상 연령대의 남성 극우화가 뚜렷하다. 나무위키
20대 남성의 보수정당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무위키
이대남 현상의 이유와 그 해법 다섯가지
그 현상의 이유와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로 인한 경제적 좌절과 불안감 및 미래 불확실성이다. 그 핵심 요인은 주거 불안정과 자산 격차 심화(부모 세대와의 격차 체감), 청년 체감 취업난, 안정적 계층상승 경로의 붕괴 등일 것이다.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2030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아 기대수준이 높다. 하지만 그에 비해 미래희망 출로와 자산 형성 기회는 가장 낮은 세대이다. 이들은 노력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서사와 미래희망 사다리의 부재에 절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해법으로 청년 자산 정책의 급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청년 기본자산제, 공공주택 대량 공급, 학자금 탕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 소득 상위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 노란선이 한국, 빨간선은 미국, 파란선은 독일, 연녹색은 영국. 1970년대 말부터 측정된 한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 함께 45%에 달하는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
둘째는 젠더 이슈 및 가치관 충돌이다.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강제적인 군복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할당제,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급기야는 역차별 정서, 반페미를 넘어 여성혐오로까지 극단적이고 적대적 대립 양상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이준석의 ‘남녀 갈라치기 정치’는 활활 타오르는 휘발유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서 이 ‘이대남 을 새로운 ‘청년 정치의 트렌드’로 기만하면서, 20대 남성들의 극우 보수화는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는 곧 과거 군사독재시대 지역감정이 정치세력에게 이용당하면서 고착화된 역사와 비슷한 과정을 닮았다는 데서 기시감이 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젠더 갈등은 페미니즘문제 뿐만 아니라 취업경쟁 심화등 자원 부족 상황에서의 경쟁 갈등 그리고 갈라치기 정치 갈등까지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젠더 갈등의 구조적 해결은 입체적 해법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보상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임금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젠더갈등 문제해결의 점진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18-29세 젊은층의 각국 남녀 성별 진보/보수 지지 변화 추이. 빨간선은 여성, 파란선은 남성. 가로선 0 위로 갈수록 리버럴(진보), 아래로 갈수록 보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국가의 젊은층 남녀간 이념 지향의 격차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맨 위 왼쪽 그래프)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하고,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유별나다. 한국에서 시계방향으로 미국, 영국, 독일. 나무위키
셋째는 정보 습득 방식 및 커뮤니티 영향이다.
2030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여론이나 밈(meme) 문화가 정치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튜브·커뮤니티 중심 정치 소비는 정교한 정책 분석보다 분노·조롱·풍자 중심의 감정 정치와 팬덤정치를 강화한다.
그런데 이들 2030세대들에게 삶의 전부처럼 익숙한 소셜 미디어는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기반해 있다, 인문연구가 이병권은 2026년 1월 12일자 시민언론 민들레칼럼 에서, 그 알고리즘은 분노, 공포, 음모론, 단순한 선악 구도같은 극우담론 정치전략 메카니즘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경험이 적고, 빠르고 쉽게 결론내려는 ‘인지적 종결욕구’ 경향이 강한 젊은이들일수록 이와같은 극우담론 알고리즘에 쉽게 포획된다.
넷째는 초중고 현대사 교육의 부재이다.
이혁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청소년신문 ‘필통’ 발행인)는 2025년 6월 5일자 칼럼에서, ‘이대남 현상의 이유로서 초중고 현대사 교육의 부재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40-60대 세대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을 경험하고 대학에서 현대사를 공부한데 비하여 지금의 2030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입시과목으로서의 국사를 훓어본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다. 10대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초중고를 가두리양식장 교육에 다름 아닌 입시교육만을 받아온 이들이다. 그러기에 일본 제국주의, 독립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4.19, 5.16, 광주 민중항쟁,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대사를 모른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입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사의 무지, 역사의식의 공백상태에서 20대 청년들은 혼돈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이혁 기자는 위의 칼럼에서 다음과같이 한탄한다. .....더 큰 문제는 그 공백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다. 안타깝게도 역사인식이 들어차 있어야 할 그 공간에 일베, 에펨코리아 등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나 가짜뉴스 밈과 짤이 들어차 있다. 하얀 도화지에 기본 정보도 채우지 못한 채 이상하고 왜곡된 정보들이 놀이처럼 색칠되고 덧칠됐다.....”
이러한 지성의 내적 결핍상태에서 20대 청년들은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취업에 목메고 희망이 없는 시간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쌓이게 했다. 민주정부에 한껏 기대를 했으나 기회는 반복적으로 박탈되었다. 게다가 민주정부의 586 정치 엘리트들의 무능과 위선은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희망과 목표를 찿지 못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불만은 젠더 갈등과 여성 혐오로 표출되었다. 20대 역사인식의 부재는 궁색하고 찌질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대남 을 탄생시켰다.
이에 대해 이혁 기자는 이런 이대남의 탄생이 2030세대의 극우 고착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이대남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을 비난하고 고립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현상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는 말처럼 당장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 현대사 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대사는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공교육에서 역사 교육 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절실하다.....”
다섯 째는 기성세대와 기득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리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데서 기인한 배신감과 불평 불만 불안은 자연스럽게 분노의 대상을 찿게 된다. 그 대상은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586 기성세대이다. 또한 공정 담론을 말하면서 구조 개혁에 실패한 민주정부와 ‘위선적 진보’로 인식되는 정치 엘리트군인 더불어민주당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아직도 국민의 힘당의 기득권에 비하면 자신들은 힘이 없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30세대는 한국사회의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대표세력을 더불어민주당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주류이자 강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비토’로 이어졌다. 게다가 유튜브·커뮤니티 중심의 플렛폼 기반 부족주의 팬덤정치 소비는 정교한 정책 분석보다 분노·조롱·풍자 중심의 감정 정치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싫으면, 반감과 반발심리 때문에 그 반대편을 무조건 지지하는 ‘부정적 정체성 정치(negative partisanship)’ 현상이 만들어졌다.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대표주자로서의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라는 인식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30 청년세대들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궁구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586세대 책임 담론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기해야할 것이다. 이를테면, 세대 간 부의 재조정 문제 차원에서의 토지 공개념 논쟁과 상속세·자산세 개편 논쟁같은 것들이다.
돌려세우기 쉽지 않은 이대남 현상과 경제대공황 우려상황
지금껏 이대남 현상의 이유와 해법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10대와 20대, 30대 젊은층은 너무도 당연하게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그렇게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냉전분단체제하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매판매족 수구보수 기득권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의 보수화, 우경화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으리라! 만일 현대사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청년들의 진보적 성향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수구보수 집단의 지지세력은 고령화될 수밖에 없고, 50~60대까지도 보수의 입지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의 적극 지지층은 70대 이후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남 으로 대표되는 20대, 30대 청년층의 보수 극우화는 보수 정치 세력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현상이었다. 반대로 민주진보 세력에게는 역사 전진의 장애물로 기능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대남 극우화 현상은 일시적일까 또는 상당기간 민주진보 세력을 곤혹스럽게 할까, 아니면 장기 고착화의 길을 갈까?
민주진보 세력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행히 이대남은 정치는 보수, 사회경제적으론 진보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대남이 이념적으로 보수화되었다기보다 더불어민주당과 586 기득권세력에 대한 반발심리에 따른 ’항의적 정치‘임을 일러 준다. 그러기에 이대남 극우화현상이 ‘장기 고착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 해서 안일하고 나이브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해법 가지고는 이대남 현상을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실용적 스윙보터로 이동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2030세대가 진보로 회귀하게 하는데에는 미흡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불패신화까지 찢어버리는 등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이 생산성 없는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각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급격한 주가 상승’은 곧 ‘급격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헤아리며 민생현장을 정면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민생 현장은 지옥이라며 아우성이다. 앞으로 AI(인공지능) 파고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지만 최근들어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인 국가답게) 노인들은 다만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민생의 핵심 고리인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2월 20일자 YTN 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와 유사....공포에 휩싸이는 월가”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알리고 있다. 또한 2월 24일자 연합뉴스는 월가 뒤흔든 ‘AI공포’보고서 뭐길래”에서, 가 내놓은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알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AI혁신이 2028년 대형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섬뜩한 시나리오다. 이러한 상황은 환율-주식-부동산-채권-금리-대형실업과 파산이 계속 연동되어 폭발하며, 경제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지구문명 위기와 AI 대폭풍이 몰아치는 대전환기에는 이에 걸맞는 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메가솔루션은 세 가지이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20일 저녁 울주군청년센터에서 청년의 오늘을 듣다, 울주의 내일을 그리다 를 주제로 제3기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및 재능 나눔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순걸 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1. 연합뉴스
청년들을 국민 모두가 창업하는 국민창업 플랫폼국가의 전위로!
첫째로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로봇 기반 초록문명 사회에 걸맞는 교육 대개혁과 함께 청년들을 국민 모두가 창업하는 국민창업 플랫폼국가의 전위로 나서게 하는 일이다.
청년 등 특정한 창업인재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양성하는 국가 창업시대 차원을 넘어서서, 전국민이 창업인재가 되게 하는 ‘국민창업 플렛폼’ 국가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들로 하여금 국민창업 플랫폼 국가시대의 전위로 나서게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노동자’에서 ‘기획자이자 창업자이자 자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프라, 즉 ‘국민창업 플렛폼 (Open Besiness Platform)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창업 플렛폼’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가지의 창조적 일거리 프로젝트(Job project)와 창업(Startup)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테스트 마켓을 만들어 줘야 한다. 누구나 AI를 다룰 수 있도록 국가 주도로 대전환시대 적응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민창업 플렛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Job)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 줘야 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국민창업 플렛폼을 통해서 국민창업 국가의 전위가 되게 함은, 이대남은 버려지고 희망없는 세대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최첨단 플렛폼(마당)에서 실력발휘하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기득권이 장악한 기존 사다리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진보적 혁신의 주체로 회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창업벤처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2. 1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후반에 정치사회적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도래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반 초록문명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의 형태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기존의 일자리 시스템(Job System)을 속절 없이 해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3년 후 마주하게 될 가장 위험하고도 폭발적인 이슈는 단연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다. 10대부터 2030대의 불안은 이미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시스템의 붕괴는 이제 시작 단계이나, 시간이 갈수록 빛의 속도로 급가속될 것이다. 지금 청년들은 기업의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대체노동으로 인하여 취업 기회는 더욱 더 좁아지고, 취업 중인 직장에서조차 해고의 칼바람 앞에 서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정치적, 사회적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선택지는 분명하다. 여기서 당장 적시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정권의 말년인 2028년, 2029년쯤에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4년을 잘해도 마지막 1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때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은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극우 포퓰리즘의 선동에 쉽게 포획당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창업 플랫폼에서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창조적 일거리 프로젝트(Job project)와 창업(Startup)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기반 15차 융복합 창의산업 분야 창업에 몰두하게 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면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새로운 AI시대의 프런티어 세대로 자리잡으면서, 청년 본연의 진취성과 진보성을 되찿게 될 것이다.
2026년 2월 9일자 퓨처스(Futures)는 기사 에서, 전문가 AI(DSLM) 시대, 특정 산업과 업무에 특화된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DSLMs; Domain Specific Language Models)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100배 이상의 비용 절감과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경제적·정치적 동인이 만들어낸 구조적 ‘시스템 전환 이다. ‘One Model to Rule Them All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모델) 전략을 고수하는 거대 AI 기업들은 플랫폼 제공자로 위상이 축소되고, 전문분야로 깊이 파고드는 버티컬 AI 스타트업들이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 하이퍼웹 기반 전문AI 블로거시대가 도래하고 1인 전문콘텐츠 유니콘기업(1조 매출기업)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은 가벼운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토지와 부동산이 부의 원천이었다면, 데이터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 데이터가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되면 전국민이 하이퍼웹 기반 데이터 소득을 개인별로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데이터 기본소득과 읍면동 단위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에서 받는 데이터 배당,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소득의 총합소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직업공무원 외에는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되는 1인 국민창업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AI강국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창업 플랫폼 국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창하는 근거이자 이유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초중고대와 일반국민들의 AI교육이 초유의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지식 축적 교육시스템에 의해 획득된 지식 콘텐츠의 대부분은 인공지능(AGI)에 의해서 대체되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지금껏 사교육산업과 교육 마피아들에 의해 떠받들려 있던 대학입시교육 시스템과 수능고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속도는 한시라도 빨라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 경쟁력을 좀 먹으며 미래세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짓이 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풀뿌리 로컬 창업시스템 구축 절대 필요
2026년 1월 30일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음을 알렸다. ‘국가창업시대 를 본격 추진하고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테크/로칼 혁신창업가 5,000명의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추진, 국가창업 시대로의 전환에 나서겠다 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 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 를 제공할 계획이라 한다. 이는 창업하다 망하면 루저가 되어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한국적 토양과 기업생태계에서는 진일보한 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1인 창업이든 마을단위 공동체 창업이든 나서야 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구조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의 격랑을 예고하는 인공지능로봇 기반 시대야말로 더욱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동시에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나머지는 루저가 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 기본급이 보장되고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는 도개걸윷모 보상시스템 같은 사회연대경제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에는 공장과 사무실 단위의 일터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삶터가 구분된 상황에서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인공지능로봇 기반 초록문명사회는 삶터와 일터가 하나되는 읍면동 단위의 15분거리 근린생활권(4km 생활권)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의 인류의 생활양식은 이러한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곳에서 수많은 범용 일거리와 일자리가 나오고, 범용 창업 아이디어가 나온다.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공간적 상황에서는 시군구/읍면동/리통반 단위에서 모두에게 일자리 일거리가 배분되는 사회적 연대 경제방식에 최적화된 풀뿌리 로컬 창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강남 부동산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대와 농산어촌 유토피아 비전
둘째로는 햇빛소득 마을을 마중물로 해서 농산어촌을 인공지능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에 걸맞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정책은 새로운 생산시민 민주주의 기반의 1만여 개의 리통반 단위 기초경제공동체 운동과 3,500여 개 읍면동 단위 기초정치공동체(마을자치정부, 마을공화국) 운동의 마중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깨인 농민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농산어촌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 기지개를 켜며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햇빛소득 마을 은 마을 주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판매 수익을 공평하게 배당받는 구조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민인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에너지 자립 이자 ‘평생 연금 이고 사회안전망이다. 그러기에 어르신들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굳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햇빛소득 마을은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햇빛소득을 마중물로 해서 소득의 다변화로 에너지-돌봄-안전-교육 등 통합경제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동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 단위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운동과 결합하여, 직접-대의민주주의 협치의 선진 모범국가인 스위스 같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까지로의 정치전망을 갖게 한다.
햇빛소득 마을같은 분산에너지 정책으로 농산어촌 르네상스와 지역순환경제 안착, 에너지주권 강화와 분산형에너지 민주주의, 풀뿌리 생산시민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발전을 가져온 독일로부터 배울 게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4개의 대형 민간 전력회사가 존재했는데, 2,000년에 제정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에 따라, 한국으로 말하면 시군구/읍면동단위에서 1,200개 정도의 지역(주민, 농민)재생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이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와 (송전망 용량 소진시) 송전망 접속 의무, 그리고 장기 수익 보장 때문이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농민협동조합에 참여한 독일농민들은 농업소득 외에 전력판매 수입으로 도시민보다 높은 고소득을 누리게 되었다. 농업소득과 햇빛발전 배당소득이 합해져 그렇게 된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인프라와 교통통신이 확충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재가 도시로 갈 필요성이 없어지고, 거꾸로 도시의 첨단인재들과 재택근무 직장인들 그리고 작가 예술가들이 농산어촌으로 내려와 살거나 창업붐도 일으키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급속한 AI로봇산업의 발전은 지구 파국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지구 재야생화 문명의 흐름에 부응하는 인공지능로봇 기반 초록문명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로봇 기반 초록문명의 물결은 머잖아 부동산 투기의 1번지인 강남의 부동산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명의 물결은 기존의 중후장대형 콘크리트 산업문명을 허물어버리고, 지구 재야생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경량문명과 네오 수렵채취농업 문명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농산어촌과 중소대도시 그리고 해외라는 삼축을 무대로 하는 15차 융복합 창의산업,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과 생활적정기술, 자연야생순환농업과 세포농업 그리고 풍류예술인문학(詩書畵樂歌舞/文史哲)이 융합되는 사회일 것이다.
도시 청년들 몰려드는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과 일본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
이러한 사회는 노인들의 노후 안심연금을 만들어 주는 햇빛소득마을 1만여 개와 첨단기술지식문화로 무장된 도시의 청년들이 몰려들어 만들어 가는 마이크로 딥테크마을을 기반으로 형성되어갈 것이다. 농산어촌에서 청장년들의 마이크로 딥테크마을이 가능한 것은, 예상되는 개인 데이터주권 기반 인공지능인터넷 과 전문가 AI(DSLM)의 진화 발전으로 인하여 전문AI 블로거와 1인 전문AI 콘텐츠 유니콘기업(1조 매출기업)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기생산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햇빛발전 주민협동조합과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농산어촌에 AI시대 첨단기술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이 양수겸장으로 구비된다면? 뿐만 아니라 국민창업 플랫폼(Open Besiness Platform)역시 3,500개 읍면동 단위로 구동, 운영된다면? 어렵지 않게 청년들이 몰려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가미야마 산촌의 기적은 한국에서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딥테크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일본 산촌 가미야마(神山)의 ‘창조적 과소(過疎)’가 주목받는 까닭, 농수축산신문 2022.07.13.).
가미야마 산촌은 1955년 당시 2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2015년에는 거의 4분의1 수준인 5000명 남짓으로, 고령화율이 48%에 이르는 전형적인 과소화(過疎化)지역 산촌이었다. 이런 가미야마 마을은 산촌-대도시-해외 삼축을 배경으로하는 글로컬 경제문화교류협회를 기반으로 재탄생했다.
2014년 마스다(增田) 보고서에서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 가미야마에 2008년부터 8년간에 적어도 91세대 161인이 넘는 도시청년들의 이주가 이뤄졌다. 그리하여 지역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NHK, 워싱턴포스트 등 국내외 매스컴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자들 가운데는 웹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 셰프, 수제구두 장인 등 창의적 직업의 청년들이 많으며 도쿄와 오사카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IT) 벤처기업들의 위성사무소나 본사 이전만도 2011년 이후 16개를 넘고 있다. 빈집을 관계인구(체류형 관광객)의 둥지 게스트 하우스로 만들면서, 대도시와 농산어촌 두 지역을 넘나들며 사는 듀얼 라이프 취향의 도시 첨단기술 인재들의 워케이션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지역 특산물을 명품 로컬푸드로 브랜드화시키고, 폐교된 농업고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혁신대학(디자인ㆍ푸드ㆍ미디어 등)으로 만들면서 마을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였다.
한국에는 아직 가미야마 산촌 수준은 안 되지만 이러한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맹아를 가진 곳은 많다. 햇빛소득마을을 마중물로 하여 햇빛소득마을과 마이크로 딥테크마을 1만개를 만드는 한국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는 않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자축 무대에 오른 맘다니 당선자가 그의 상징이 된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 제스처를 하면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AP 연합뉴스
청년들의 진보 회귀를 가능케 할 진보정당의 위력적 등장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소구력 있는 미래비전과 이대남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정책, 이를테면 이번에 뉴욕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의 정책을 제시하는 진보정당의 위력적 등장이다. 34살의 맘다니가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세계의 언론들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맘다니가 자본의 심장에 붉은 장미를 꽃피웠다”고 대서특필했다. 맘다니는 노동자들의 상처 입은 손을 눈앞에 보듯 묘사하고, 뉴욕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이민자들의 세세한 직업을 열거하는 등 서민대중의 생활감수성과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생활정치 공약을 했다.
맘다니 시장의 공약을 보면 흥미롭다. 그는 인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이들을 직접 인터뷰한 뒤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무상 육아,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 동결이라는 생활물가 정책을 3대 공약으로 밀어 올렸다. 이념이나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주거비(월세)·교통비·식비·보육비라는 네 가지 비용에 집중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추상적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지갑 속 숫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공약으로 시민들을 움직인 것이다. 한국 대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공약의 경쟁은 월세 20만 원 줄이기”처럼 구체적인 숫자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는 맘다니같은 정치인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많이 있고 있어 왔다. 다만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같은 기존의 진보 좌파 정당 후보들이 맘다니를 빼닮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맘다니현상이 생길까? 안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정당이 각개약진 방식으로 아무리 한국형 맘다니 정책과 공약을 외친들 이대남들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맘다니같은 정치인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고 노회찬 의원이다. 노회찬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단일대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경제 대공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경제전망 앞에서, 군소 좌파 정당들과 조국혁신당이 연합정당으로 하나되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동맹할 정도인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게 된다면? 맘다니와 노회찬같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진보 정치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대남들도 청년의 본성에 걸맞게 진보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임진철 직접민주주의 정치박람회 조직위원장
이제 한국은 매판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 정통 민족 보수 우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정당의 ‘천하 삼분지계’로 재편될 수 있는 정치 교체 상황이 예비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군소 진보좌파 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위력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연합 정당이 경쟁 동맹 체제를 이루어 극우와 극좌를 주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극우화된 이대남도 진보로 돌려세우는 동시에 정치 선진화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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