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리 1%대로 올랐다 ···배경엔 미국 압박 [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일본경제신문 6월 14일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금융기관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는 초단기 거래) 금리 유도목표를 기존 0.75%에서 0.25%p 올린 1.0%로 인상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6개월 만의 인상, 1995년 이후 31년만의 최고치
닛케이는 이번 결정이 중동사태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플레가 가속될 리스크(위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중시해 국채 매입액을 줄여 온 지금까지의 조치도 내년 봄 이후에는 중단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은 2025년 12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6개월만인 4번째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1.0%의 정책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만의 높은 금리다.
배경에 엔·채권 매도 동시 진행 우려한 미국 압력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엔 약세와 채권 매도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압력이 깔려 있다고 닛케이는 보고 있다. 닛케이는 지난 14일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2월로, 투기꾼들의 엔 매도를 저지하기 위해 1월 23일에는 환율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까지 단행했다며, 일시적으로 엔 약세는 막았지만 자신이 직접 일본을 찾아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썼다.
베선트의 방일 일정은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에 맞춰 조정됐다. 그때 베선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그때 미국과 일본은 투기적인 엔 매도 저지 방침에 합의하고, 동시에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 5월 12일 도쿄의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을 만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일본경제신문 6월 14일
베선트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은, 다카이치 내각이 성장 기조의 적극재정을 펼치기 위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압박해 돈을 풀 경우(금융 완화) 엔 시세가 떨어져 엔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엔화의 상대적 환율저하에도 미국 영향
베선트 장관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고 있는 것이 엔 약세의 주요 요인이라 보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인플레율에 초점을 맞춰 금융정책을 추진하면 엔 환율도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한국 원화에 비해 일본 엔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세(환율 저하)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엔 약세가 일본이 다량 보유한 미국 국채 매각으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우려와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엔 매도와 미국 국채 매도의 연쇄반응을 경계하고 있다. 위 그래프선은 미국 10년물 국채 이자율 추이, 아래는 달러 대 엔 시세 변동 추이. 단위 1달러. 일본경제신문 6월 14일
미국-이란 종전합의로 경기하락 물가상승 리스크 낮아져
16일 회의에서는 감염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결석한 가운데 나머지 8명의 정책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이날 오후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정책결정회의에서는 원유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금리 인상을 미뤘다.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은행 본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감염증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일본경제신문 6월 16일
지금은 경기의 급속한 냉각보다 물가 상승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일본은행 내에 강해지고 있다.
경제분석가 우에노 야스나리 마켓콘셸주 대표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경기 하락 리스크와 물가 상승 리스크 모두 줄었는데, 일본은행은 후자, 즉 물가 상승 리스크를 더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우에노 대표에 따르면, 기조(基調)적인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넘어 갈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필요성도 낮아진다. 하지만 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경우 외환시장에 대해 엔 매도를 촉발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달러 대비 엔 시세가 1달러=160엔 가까이로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주로 엔 약세 때문에 오른 수입물가 상승이 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시장에 대해 메시지를 어떻게 발신해야 할지 매우 난감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일본정부 인플레 억제에 노심초사
일본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고물가 대책 영향을 제외한 일본은행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 3월(2.5% 상승)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기업간에 거래하는 물품 가격동향을 표시하는 기업물가지수도 5월에 6.3% 상승해, 3년 2개월 만의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종전)을 위한 잠정합의에 도달해 현재의 미국 원유 선물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걸려 있지만, 지금까지의 원재료 상승 영향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제외한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의 2% 정도로 안정적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대폭 상회하는 형태로 인플레가 가속하지 않도록 금리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은행 국채 매입 줄이기, 내년 4월에 중단
국채 매입액 줄이기는 현행 계획에 따라 2027년 1~3월기까지는 분기마다 2000억 엔씩 계속 줄일 방침이지만, 2027년 4월에 감액 조치를 중단하고 매월 2조 1000억 엔 베이스로 국채 매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실시한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대량의 장기국채를 매입해 왔다. 장기금리를 억눌러 경제를 자극함으로써 디플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으나 투자자들의 매매를 통해 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기능이 그 때문에 크게 훼손됐다. 일본은행은 2024년 8월부터 국채매입액을 줄여 온 결과 투자자의 수급에 따른 자유로운 금리 형성이 이뤄져 시장기능이 개선돼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에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줄이기를 중단할 경우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 매입한 국채는 계속 상환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 잔고 자체는 계속 줄어든다.
결국 국채시장의 기능 개선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얘기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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