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녹색채권 이차보전 사업 추가 모집,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공공입찰 참여 제한 [입찰] ◆ 데일리 ESG 정책_26.6.29.
1. 녹색채권 발행 이자비용 지원 추가 모집…중소·중견기업 1.0% 보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추가 공고 이전에 발행된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부문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상 ‘녹색’과 ‘전환’ 2개 부문이다.
지원 내용은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보전이다. 지원기간은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참여기업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대기업·공공기관 0.2%, 중소·중견기업 1.0%다.
신청기업은 장기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업·공공기관은 A0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BBB 이상 유효등급이 필요하다. 발행 예정 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채권 발행 시 활동·인정·배제·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금 사용처는 설비투자금 등 시설자금이 원칙이다. 운영비와 예비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5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지원예산은 81억원이며, 이번 추가 모집 사업규모는 약 3억9600만원이다.
2.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공공입찰, 실적 있는 전문업체만 참여
조달청은 리튬배터리 설치와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용역 입찰에 실적제한을 도입한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서 일반경쟁입찰 과정상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전력시설물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한다. 대상에는 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실 화재대비 안전설계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공간 배치기준, 소화설비, 화재감지설비, 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안전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우선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을 적용한다.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격 중심 경쟁보다 안전성과 기술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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