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성가족’ 간 기득권 수호 전쟁과 국민의 삶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우리 사회에는 자기 직업집단 구성원 외의 모든 사람을 하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두 직업군이 있다. 검사와 의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선망을 온 몸에 받아왔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지위는 바로 능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험 합격이 지위 보장을 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 생각하는 ‘시험형 인간’의 전형이 바로 그들이다.
인정투쟁에 몰두하는 ‘시험형 인간들’
이들은 자신의 특권이 약간이라도 위협받을 때는 격하게 저항하거나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휘둘러 오히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것은 ‘강자의 인정투쟁’이라고 할만하다. 선출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보인 검사들의 오만한 모습과,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융단폭격에 가까운 수사와 기소, 자신들의 적이라고 표적을 삼은 정치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 한의사나 간호사들의 의사들 진료 영역 침범에 대한 거부, 문재인 정부의 지방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사들의 사보타지 모두 강자의 기득권 수호 투쟁이었다.
강자들의 인정투쟁 앞에 국민들은 전전긍긍한다. 멀쩡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무섭고,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의사들의 처방과 진료를 절대자의 정언명령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 93%가 병원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들이 응급실까지 비우는 ‘의료인의 윤리 위반’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의 시위나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노동자들 파업에 대한 험악한 비판과 공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검사들의 캐비넷 안에 자신이 숨겨온 과거 범죄 사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검찰의 극히 편향적 수사에 대해 침묵한다.
우리 사회의 두 자격증, 즉 변호사 시험 합격증과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이들은 설사 그들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업윤리를 노골적으로 위배하더라도 그 자격증을 박탈하기가 쉽지 않다. 판검사와 변호사의 길은 분명히 다르건만, 어제까지 재벌 총수를 기소한 검사가 오늘 갑자기 그의 변호사가 되어도 사람들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부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면허증이 있으면 그냥 빨리 병원을 사직하고 돈 잘 버는 쪽으로 개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검사와 의사는 가히 국가공인, 사회공인 ‘신성가족’이라 불러도 좋다. 그래서 이 두 ‘신성가족’의 인정투쟁에 대해 온 국민은 물론 정치권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3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 카드 꺼내든 이유 뭔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사실 장차 필요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고,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미 의사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과시함으로써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율 상승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승리는 다음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이고, 다음 대선에서의 승리는 검찰 권력, 부자들의 이익을 계속 보장해 주는 안전판이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의료와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의제가 따로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진학하고, 이공계나 자연계에는 잘 가지 않는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년, 20년 후 한국 과학기술과 경제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시장화, 병원 영리화가 지금보다 더 진척되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대형병원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우수 의사를 채용하여 부유층 고객만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건강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나 의사협회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정권은 장차 의사들이 어떤 경로로 필수의료, 공공의료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의료 시장화의 기조 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역시 열악한 병원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높은 보상을 줄여서라도 국민의 의료복지를 향상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사표를 던진 전공의들 역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지만 한국의 개업의들이 누리는 높은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싸움
정부의 증원 논리나 의사들의 반대 논리 어디에서 그들의 존재나 행동 자체가 정말로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의료 시장화와 병원 기업화를 더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익과 부합한다. 즉 정부와 의사들의 대결, 강자의 인정투쟁에는 자신들 아래의 인간들, 즉 ‘능력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 말로라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의대는 거의 부유층의 독점물이 되어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나 의식이 없는 의사들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자식을 의대에 진학시키는 부모들이나 의대 진학 당사자들이나, 의사에게 보장되는 경제적 보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의 5대 대형병원, 심지어 국립대학 병원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연 영리추구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검사 출신들이나 그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도 모두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가난하거나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자신과 같은 지위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모든 문과생은 고시를 준비하고, 모든 이과생은 의사가 되려 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만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다보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능력주의 신화’는 복종 요구하는 ‘선망권력’
송사에 휘말려 보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아 본 보통의 국민들이 이들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겪고서도 비판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 신성가족이 갖고 있는 신화, 즉 능력주의라는 신화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신앙과 미신은 오늘날에는 능력이라는 신화로 변형되어 건재한다. 이 신화는 사람의 목숨과 운명과 처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종을 요구하는 권력이다. 그런데 이 권력은 법의 뒷받침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선망, 즉 능력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선망권력이기도 하다. 이 권력은 권력 없는 사람들의 욕망의 집약체인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능력의 화신들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선망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지배와 복종의 특징이다. 능력이라는 신화는 무능력과 짝을 이루어 사람들을 복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 특히 개원의의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무려 7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현실에서도 그러한 격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못한다. 능력주의라는 신화는 분명히 대다수 국민들의 경험, 특히 학교생활의 경험에 기초한 점에서 현실적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과연 그들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력을 무한대로 보장해 줘야 하는,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자격증인가? 그리고 그런 특권이나 자격을 갖지 못한 보통사람인 내가 갖는 다른 재능과 노력은 무시되거나 천대받아도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극히 경쟁적 시험을 거쳐 획득할 수 있는 전문적 기능을 최고의 ‘능력’으로 공인하고,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을 무능력자라고 가르치는 한국의 비뚤어진 교육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응급실을 비우고 나온 병원 밖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선대위원장이 공중파의 화면을 온통 독차지하고,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능력없는’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거리의 선거 현수막을 온통 도배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능력주의가 가져온 권력관계와 불평등, 사람들의 선망과 욕망에 기초한 불평등을 비판할 무기가 사회적으로 제거된 점도 그 중 하나다. 그런 질문과 비판의 무기를 일상적으로 박탈하는 현장이 바로 한국의 학교, 사교육기관이다. 학교나 교사가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고, 성적과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 가난 때문에 학습 의욕을 갖지 못하는 학생을 버리는 한 이러한 승리자의 특권의식과 패배자의 침묵 속의 복종은 계속될 것이다. 이 현대판 신성가족의 지위 독점과 특권 유지를 막아야만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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