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26일부터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18.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AI 반도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K-엔비디아 육성에 나선다./출처 = 금융위
1.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적합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예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정부는 풍황과 환경, 어업 영향 등을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 참여를 강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선정된 사업자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세부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 자생 미생물에서 탄소 자원화의 열쇠 발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인 아세트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생 미생물을 확보하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국내 소 반추위에서 분리한 미생물이 CO₂를 아세트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확인한 뒤, 적응진화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했다. 그 결과, 아세트산 생산성이 기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 미생물 대비 약 3배 높은 효율을 기록했다.
아세트산은 합성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는 물질로, 이번 성과는 온실가스를 단순 저장하는 것을 넘어 유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생물학적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연구 결과는 이달 안으로 대사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메타볼릭 엔지니어링(Metabolic Engineering)에 투고될 예정이다.
3.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3월 10일)에 맞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 호남·제주, 충청, 영남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한 토론을 통해 기업과 노동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진단과 개선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며,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여는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4.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및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AI 반도체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고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특정 기업 의존도가 높고, GPU 중심 구조로 인해 전력 소비와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고효율 NPU를 중심으로 한 기술 육성을 통해 AI 추론 시장을 선점하고, 단계적으로 산업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AI·반도체 분야에 올해만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 유지 단계까지 전주기 투자 전략을 통해 민간 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NPU 개발 전략을 공유하며, 대규모 투자 확보 시 양산 시점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5.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이제는 현장에서 배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AI 전환(AX) 현장 적용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AI 전환 현장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5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기존 교육이 실제 업무와 괴리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I 솔루션 기업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이 도입됐다.
선정된 기업은 티쓰리큐, 심플랫폼, 제네시스랩, 비앤브이솔루션, 파인더아이 등이다. 이들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업무 분석과 AI 적용 가능성 진단을 수행하고, 맞춤형 AI 도입 방안을 설계한다.
이후 문제 해결형 직무훈련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 AI 적용을 지원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특히 훈련비는 기존 대비 300% 수준으로 지원돼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인다.
또한 기업 내부 인력이 훈련 강사로 참여할 경우 교육과 수당을 지원해 자체 AI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AI 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