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국회제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방안을 국회에 16일 제출했다. 유료방송업계 따르면, 16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등이 담긴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현재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에서 요금경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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