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올해 국제감축사업 수요 늘어...국내 최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입문서 발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임팩트온과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입문서 ‘한 권으로 이해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간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한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국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 NDC를 스스로 정해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획한 한국수출입은행 국제탄소감축팀 오재훈 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국제탄소감축팀 오재훈 팀장
Q. 이번 책을 펴내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팀도 업무 초기에는 국제감축사업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보니, 많은 기업 담당자들도 국제감축사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책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시장의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참고할 만한 기본 서적이 시중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주제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글을 모으면 한 권의 좋은 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00만톤에 이른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NDC 목표는 4억3600만톤 수준이다. 이를 모두 국내에서 달성하기란 상당한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파리협정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실적으로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허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내로 이전하여 한국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NDC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 중 3750만톤을 해외 감축실적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통 승용차 한 대가 1년간 약 4톤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국제감축실적 3750만톤 달성이란 1년 동안 약 1000만 대의 승용차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목표다. 그 규모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Q. 수출입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뜻 온실가스와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제감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해외투자 사업이다.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외부 차입 등 금융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은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9조원의 금융을 해외 플랜트 사업에 지원하는 등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다. 향후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개도국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 중에는 EDCF와 직접 연계가 가능한 사업도 있다.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유치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관(對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 이 역시 기업이 수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감축사업의 종류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모든 감축사업이 수은의 지원 대상이다. 다만 해외사업 특성상,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시 법률, 시장조사 등 부대 비용이 다소 발생하므로 극소 규모의 사업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지원을 받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Q. 전담기관으로서 기업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서 모색할 수 있는 사업적 기회는 무엇이며, 향후 해당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면?
기업은 감축사업을 통해 시장 확대, 현지 인지도 개선, 현지 파트너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일선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기후 위기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는 300~400억톤밖에 안 남았다는 가설도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한 대규모 탄소 감축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감축사업이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감축사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결국 국제감축사업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뛰어드는 기업은 이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미래 탄소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올해 국제감축사업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수은의 주요 과업이 있다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 더해, 올해는 꼭 성과를 냈으면 하는 일이 있다. 올해 초 스위스-태국 간에 파리협정에 의거한 감축실적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라 발생한 최초의 거래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가 시행되는 해다.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85% 초과하여 배출하는 항공사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상쇄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2024~2026년은 자발적 참여 기간이며, 2027년부터는 의무화된다. 한국을 포함한 118개국은 1단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파리협정에 기반한 감축실적도 CORSIA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올해부터는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면서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국가, 기업, 금융기관의 대형 공동사업 추진도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여러 해외 금융기관과 협조 융자를 진행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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