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시행에 인도 철강 수출 압박 확대…정부 산업 지원” 언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픽사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인도 철강 수출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EU의 탄소세와 수입 쿼터로 인해 철강 수출이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각) 산딥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이 EU의 CBAM과 관세, 쿼터 등으로 인해 철강 수출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BAM 유지 속 인도·EU 무역협정 체결
이번 발언은 최근 체결된 인도·EU 무역협정 이후 나온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협정을 통해 일부 산업의 관세를 인하했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당국은 CBAM 시행과 관련해 단계적 폐지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BAM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인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CBAM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BAM은 2023년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적용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납부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가격 압박 우려 속 ‘산업 지원’ 언급…세부 내용은 미공개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철강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인도는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2를 EU로 수출하고 있어, CBAM이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GTRI)는 CBAM 비용이 EU 수입업자를 통해 가격 인하 압력으로 전가될 경우, 인도 철강·알루미늄 수출업체의 실질 수취 가격이 15~22%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로·전로(BF-BOF) 공정 비중이 높은 인도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로이터의 9일 보도에서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 수단이나 정책 범위,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이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기로 제강사와 재압연사를 대상으로 한 그린스틸 전환 지원, 정부 조달에서 일정 금액 이상 철강 구매 시 인도산 사용 의무화,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에 언급된 ‘산업 지원’이 이러한 기존 정책과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대책인지는 이번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인도 철강의 대EU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철강업체들이 아프리카와 중동 등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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