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무탄소 에너지원 신속 확보 본격화 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6.5.
1.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무탄소 에너지원,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
정부는 6월 4일(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하여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024년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둘째,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를 도입·추진한다. K-ARDP(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하여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셋째,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넷째,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섯째,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차세대 원자력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24년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해나간다.
2.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 연구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6월 5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부산시 기장군 소재)에서 상호연구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4년 2월부터 양 기관에서 진행된 인사교류를 계기로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의 미래지향적 연구분야를 창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처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 협업 추진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협업연구 및 활용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3.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초 150여 명을 목표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465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작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800여 명을 목표로 양성규모를 크게 늘렸다. 교육과정 횟수 역시 확대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교육과정’과 환경과 관련된 심화 주제(공시, 공급망실사, 전과정평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다루는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도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기초 교육과정’은 기업 실무자 외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와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을 다루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동시에 운영된다.
‘종합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은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전과정 평가, 녹색금융ㆍ투자 등 기업별로 현안에 따라 필요한 실무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과정 관련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25일부터 시작하는 6ㆍ7월 교육과정은 6월 5일부터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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