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취임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에 대한 의혹 해명은커녕 그것이 문제임을 밝히려는 야권 추천 임원들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로써 청부민원으로 인한 방통심의위의 최근 사태는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권 추천 위원의 공석으로 류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의 독주가 가속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방통심의위가 관할하는 방송 보도 및 선거보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지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오전 여권 추천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방통심의위는 여4인 대 야1인의 여권 절대 우위 구조가 된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된 전체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촉이 건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 추천위원 3인(김유진·윤성옥·옥시찬)과 여권 추천위원 4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이 전원 참석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두 위원의 해촉 건의는 최근 위원회의 극단적인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위원장 측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야권 추천 위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최근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해촉 사유만 해도 청부민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와 방송소위에서 류 위원장이 관련 의혹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를 정회시키고 회의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빚어진 일이 발단이 됐다.
김유진 위원의 안건 유출 건은 지난 3일 당초 ‘청부민원’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위원장 포함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해당 안건들은 회의 전날인 2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다.
옥시찬 위원은 9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너도 위원장이냐”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촉 의결 대상에 올랐다. 옥 위원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일과는 별개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가지고 또다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하자마자 방통심의위를 정권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위윈회 안팎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방통심의위 구성원의 97%가 류희림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류 위원장의 지난 4개월간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류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최하위로, 긍정적 평가는 전혀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제5기 심의위원들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96.8%(미흡 20.6%, 매우 미흡 76.2%)로 압도적 다수였다. 나머지 3.2%는 ‘보통’ 의견으로, 긍정 평가는 없었다. 류 위원장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24점으로 전체 위원 중 최하위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1.69점, 야당 추천 위원들의 평균은 3.29점이었다.
조합원들은 개별 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조합원 일부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목적성에 기반한 편파적 심의”,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서 위원회를 장악한 점령군”, “직원들 부끄럽게 하는 반박자료 이제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총 114명 중 63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긍정 평가 0%라는 처참한 성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맞닥뜨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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