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사건, 검찰 보완수사 홍보할 일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구속된 결과를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애초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뒤 두 차례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여론에 의해 크게 공론화되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야 전담수사팀을 꾸려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뒷북을 친 검찰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성호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가해자 압수수색
정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 면서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 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 고 밝혔다.
이어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다 고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며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고 전했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4. 연합뉴스
언론 보도로 파문 커진 뒤에야…영장 청구 세 번째 겨우 구속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7개월 만의 구속이라는 지연 사태에 관해 경찰 탓만 할 뿐 검찰 대처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초기 수사의 미흡 초동수사의 미진 을 거론하며 검찰이 전담팀 구성을 통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 을 할 것이라고 경찰과 검찰을 대비시킨 바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집단 폭행으로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다시 이 씨에 더해 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김 감독이 알고 보니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고 피의자들 영장은 기각됐다 고 많은 매체가 기사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언론이 앞다퉈 후속 보도를 내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후 피의자들의 집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 이 씨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임 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번과 정반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원 역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지탄을 받는 와중에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측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는 반면 검찰은 자체 감찰에 나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박은정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 검사 수사권 사수 위한 재료로
그럼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을 치하하는 데만 급급하자 보완수사권 폐지론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극적인 사건까지 검찰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 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일선 경찰의 폭력 사건은 통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현장 CCTV가 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와 목격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된다 면서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수사는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품을 들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제 그 사건 영장을 기각하는 데 큰 부담을 갖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140만 건의 모든 형사사건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환경은 그렇지 않다.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며 그것은 누가 누가 수사를 잘하냐의 문제는 아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검경이 초동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 이라고 했다.
나아가 최근 한 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6명이나 가해자가 있는데 2명으로 축소 봐주기 수사하고 구속도 못 시킨 무능한 경찰에 비해 충실하게 보완수사해서 2명을 구속까지 시킨 유능한 검찰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법무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도 그런 취지로 검찰의 수사를 칭찬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라면서 가해자가 6명이라는데 4명은 검사들이 수사를 못했나? 경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장 CCTV가 기록상 다 첨부되어 있었을 텐데 영장 검사는 그 영상은 제대로 봤을까? 봤다면 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 수사 등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해자 압수수색이니 피해자 가족 추가 조사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했다는 걸까? 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 검사 몇 명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팀을 꾸렸던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수십만 건 모두 건당 검사 3~4명이 팀을 꾸려 수사할 건가? 그러려면 검사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 라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 사건이, 검경이 제대로 협력해서 충실하게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각해서 불구속 송치한 경찰을 비난하고 검사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란 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욕심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검사 라며 그걸 제일 악질적으로 한 것이 윤석열 이라고 꼬집었다.
4월 29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주관으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보완수사 우수 사례? 과장 왜곡…검사들 초라한 언론플레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라는 글에서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민생범죄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고 검사들의 화려한 보완수사 우수 사례 언론플레이로 어지러운 요즘 이라며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어렵게 참석한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그마저도 과장 왜곡이 많았음을 확인해줬다 고 소개했다.
즉,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내용을 검사가 그대로 죄명만 추가한 것도 검사 수사의 우수 사례로, ▲경찰이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후에 스토킹 범행이 발생해서 검사가 추가로 수사한 것을 마치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검사가 보완수사한 것처럼 우수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질조사는 매뉴얼상 금지돼 있어서 경찰이 하지 않았으나 그 후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의제기하고 대질조사에 응해서 기소가 가능했던 사안도 무조건 경찰이 잘못한 사례로 만드는 등 마구잡이 언론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였다.
박 의원은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범죄에 대한 검경의 협력을 이간질시키고 단지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쥐어주기 위한 반개혁적인 논의만 반복된다는 점에서 한탄스럽다 며 저는 주로 형사부에서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제가 만났던 경찰관들 대다수는 성실했고 범죄자를 잡는 데에 진심이었다. 그런 경찰이 2026년 검찰개혁 국면에서는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갑자기 사건을 암장하고 돈을 받아먹고 그 어떤 수사도 맡겨서는 안 되는 무능한 경찰이 되어있다 고 했다.
아울러 과연 사건을 암장하고 돈을 받고 수사 못하는 검사는 없을까?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고, 이재명 정부 경찰은 다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면서 한해 형사사건 140만 건 중 검찰에 송치되는 70만여 건, 그중에 검사들이 일부 보완해서 수사 잘했다고 언론에 도배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나머지 수십만 건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발로 뛰고 풍파 속에서 수사해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고 모두 유죄가 나고 있다. 검찰은 초라한 보완수사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캐비닛에 처박혀 있는 1년, 2년 된 그야말로 암장 사건 수만 건이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다 국민을 위한 길일 것 이라고 짚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8. 국회방송 갈무리
양부남 국정조사 해보니 보완수사권 주면 무슨 짓 할지 두려워
박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종전엔 그래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에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생각이 180도 바뀐 경우다. 양 의원은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등 검사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왔다 며 진짜 보완수사권 주면 안 되겠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 왔다 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만 부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 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 고 못박았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한 보충수사 개념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보완수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것만으로도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는 측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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