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몇 가지 대응 원칙을 밝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이 대통령과 24일 진행하고 26일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서다.
막판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한미 무역 협상과 미국 비자,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 민감한 현안들이지만, 이 대통령은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으로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11월 1일 각각 진행된다. 트럼프-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은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7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0. 27 [AP=연합뉴스]
블룸버그 인터뷰서 한미 협상 원칙 천명
한국에 파멸적 결과 초래할 정도 안 돼
먼저 강탈 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미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현금 투자 압박 에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70년 동맹 은 소중히 여기되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협상하고 있으며, 그 근본은 호혜적 이어야 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미는 7월 31일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25%에서 15%로 낮추되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걸 골자로 큰 틀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로부터 3개월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놓고 한미가 후속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투자 패키지의 현금 비중과 투자처 선정 주체, 이익 배분 등 핵심 쟁점에서 미 측이 일부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수용 불가 임을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및 대출)를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논의가 있다 고 확인한 뒤 대미 현금 투자의 적절한 수준 을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 고 소개한 바 있다. 블룸버그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를 진행한 다음 날인 24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7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5. 10. 26 [AFP=연합뉴스]
트럼프 타결에 매우 가깝다…준비됐다
이재명 타결 지연이 꼭 실패는 아니다
이에 미국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한껏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24일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 고 말했다. 뒤이어 이날 트럼프도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접근법은 다르다. 오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최종 타결 에 합의하면 좋지만, 한국 경제에 파국을 초래할 피해 를 감수하면서까지 회담 전 타결 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 여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합리성, 상호 이익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9월 4일 미 조지아주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자행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에도 할 말 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면서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미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 라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찾을 걸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차량에 탑승해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감축·철수해도 매달리지 않겠다?… 자주국방
한미 간 논의가 순조롭다는 안보 현안 에선 주한미군 문제와 자주국방 관련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약 128조 원)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데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명을 겸한 설명이 있었다. 올해 국방비는 GDP의 2.32%(약 61조 원)이고 내년 국방비는 8.2%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국방을 역설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으로 재편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주도△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방위산업의 적극 육성 △ 초급 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 부상 장병 지원·예우 강화 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현무-5, 전차 등을 사열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1일엔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발언까지 소환하며 한국군 내의 뿌리 깊은 대미 굴종 의식을 비판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한 데 이어, 25일 뉴욕 증권거래소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끝내는데도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곱씹을 만한 대목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는 말엔 미국이 국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 또는 철수하는 결정을 내려도 한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는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역대 미 행정부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한국 정부 통제 등에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해왔다.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영실함(장보고-Ⅲ, Batch-Ⅱ 1번 함) 진수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3600t급 장영실함은 수중작전 지속 일수가 기존함보다 향상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다. 2025.10.22 연합뉴스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중국에 유감 표명
이재명 중국의 압박 방식 가능성 크다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한국의 처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도전이자 기회 라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공개된 미 CNN 인터뷰에서도 핵심적인 미국과의 동맹이 중국 관계 관리를 다소 미묘하게 만들었다 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 한중관계에 나라 간 관계는 칼로 자를 수 없다. 이 나라는 우리 친구고 이 나라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뒀지만,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면서 이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국의 압박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했다. 정상적인 한중관계를 위해서도 만일 중국이 강압적 방식을 쓴다면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따질 건 따지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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