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예산 연 20조 펑크 위기, 배출자 책임과 기후부유세로 메워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실제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연간 최대 58조 원의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현재 정부가 편성한 기후대응 예산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약 35조 원 규모다. 부산시와 인천시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금액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후대응과 무관한 사업이 다수 섞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