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21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21
1. ‘11차 전기본 발표 눈앞’… 2036년 전력 목표수요 140GW대·신규원전 6기 확대 전망 예측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개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 동안 총선 등 정치적 이슈에 더해 발전설비총량 확대를 위한 수요전망에 난항을 이어왔으나, 최근 일단락 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기본 실무위원들에게 이달 안 실무안(초안) 발표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전력수요 전망 상향 조정 ▲신규원전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전력수요 증가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차 계획보다 5기가와트(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목표수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는 목표수요와 기준수요로 나뉘는데, 정부가 정한 목표수요에서 수요관리 등을 통한 수요절감분이 반영된 기준수요가 제시된다.
2.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대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과 5월20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월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을 신속히 마련했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3.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이후 우리 주도로 백서 발간(’21)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양자기술))를 설립(’23.12월)하였으며,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24.2월)한 바 있다.
4.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
산업부(장관 안덕근)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하였다고 5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여 국민 제안을 가감 없이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은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적인 회원 가입 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남녀노소가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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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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