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플랫폼의 면책 에 대해 묻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3천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이 아니라 ‘징후’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커머스 업계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많은 사람에게 그저 대형 플랫폼에서 ‘가끔 터지는 보안 사고’ 정도로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건이 드러난 과정과 그 이후 나타난 일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 일은 단순한 해킹이나 실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하고, 너무 구조적이며, 너무나 통렬한 사회적 경고다.
유출 방식부터가 그렇다. 어떤 천재 해커가 최첨단 기술로 방화벽을 뚫은 사건이 아니었다. 퇴사한 내부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인증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 키를 이용해 몇 달에 걸쳐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해 데이터를 빼갔다. 회사 내부의 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감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다.
즉, 이 사건은 ‘보안 전문가가 놓친 작은 실수’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집을 털린 것이 아니라, 집 열쇠가 이미 밖에 나가 있었고,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더욱 심각하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분노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소송 참여를 선언하는 게시글이 넘쳐났다. 어떤 이는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 회원 탈퇴를 시도하다가 7단계나 되는 절차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한다. 탈퇴 과정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불안하니 탈퇴하겠다’는 가장 단순한 권리조차, 플랫폼은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말한다. 설령 집단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개인당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고작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수천만 명의 정보가 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외부로 나간 사람도 있는데, 법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밥 한 끼의 값도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삶에 정보 유출이 남길 후폭풍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데, 법은 피해를 최소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건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지치고, 기업은 이 정도면 싸게 끝났다”고 계산한다. 이것이 이번 쿠팡 사태가 보여준 한국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다.
쿠팡에서 3천370만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유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연합뉴스
2.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왜 기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이런 ‘솜방망이’가 반복될까? 왜 수천만 건의 유출 사건이 벌어져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이렇게 가벼운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법과 제도가 플랫폼의 힘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한국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 글로벌 법인, 다국적 인력 시스템 속으로 분산된다. 원인은 한국에 있지만, 책임은 국경 밖으로 흩어져 버리는 구조다.
지금도 사고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한국에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불러도 코웃음만 치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출국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대상도 모호하다. 그러니 소송에서 기업이 지는 돈이 작다면, 기업은 이 사고를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국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소송 비용은 계산되고, 그 비용 안에서 책임은 관리된다. 누구도 진심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막지 않아도 큰 피해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쿠팡은 오히려 이런 때를 대비해 한국정부의 고급관료 출신을 영입하여 정부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성비 높은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데이터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권리,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글로벌 플랫폼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참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다만 이 정부에게는 그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내가 볼 땐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 정부는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 법과 권력의 ‘시대착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한다. 정부는 법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대기업을 제대로 제재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정부가 무능하다”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문제는 정부 권력이 과거의 설계에 묶여 있고, 플랫폼 권력은 새로운 시대에 있다는 데 있다.
첫째,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는 법 체계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는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지 못한다. 피해가 디지털 자산의 유출”이 아니라 정신적 불편”으로 축소된다. 과거 산업 시대의 손해배상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착오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주권과 플랫폼 주권의 충돌 때문이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한국 시장을 장악하지만, 법적 실체는 한국 밖에 있다.
국가는 국경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국경 밖에서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한국 정부의 제재가 전략적 비용”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셋째, 규제 기관의 힘이 기업의 스케일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국가 제도이고, 쿠팡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다.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도구는 ‘법령·과징금’이지만, 기업은 ‘구조 설계·데이터 자산·국경 이동’이라는 더 넓은 무기를 가진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국가 권력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플랫폼 권력은 국경을 넘어 움직인다. 그래서 정부는 처벌할 권한이 아니라, 협상할 권한”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권력 구조가 이동했다는 증거다. 법은 과거에 있고, 플랫폼 권력은 미래에 있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는 한, 아무리 큰 사고가 벌어져도 정부는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플랫폼 시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데이터 주권은 국가인가, 시민인가, 기업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쿠팡 사태가 던진 가장 깊은 문제다.
4. 플랫폼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쿠팡이 잘못했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 사회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개인정보는 누구의 권리인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쿠팡의 문제는 곧 다음 플랫폼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은 거대한 기업 네트워크에 의해 소리 없이 수집되고 유통되는 자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법과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다.
유출 규모가 아니라, 기업 책임의 무게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제도.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피해 보상 체계.
데이터 보안을 ‘선언’이 아니라 의무로 만드는 법.
둘째, 시민의 권리 인식이다.
개인정보는 ‘가입할 때 자연스럽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고 나의 권리다. 기업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설명, 허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시민은 당당히 따질 권리가 있다.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소비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
쿠팡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 이 사건을 잊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플랫폼이 만든 끊임없는 면책각서 의 시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책임은 사라지고, 권리는 희미해지고, 데이터는 기업의 재산으로만 취급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권리를 세우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앞으로 플랫폼과 공존하면서도 지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플랫폼이 책임을 숨기는 사회가 아니라,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사회. 그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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