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VR 등 신사업에 집중 [start-up] 정부가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 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사진 : 청와대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창업지원이다.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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