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어떻게 회복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1.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구는 1차적으로 국무회의나 행정부 부처들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여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따라서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적·헌법적 책무를 진다. 그것이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자신의 책무에 충실한가? 물론 말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과 대통령은 한 몸이고, 현 정부의 성공에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천명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
2. 입법적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여당이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민주국가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의 뒷받침 없는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다.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법안을 비롯한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처리되어야 행정과 국정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급하고 절실한 입법적 지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 시급하지 않고 정쟁을 야기할 사안이어서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법안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순되고 비효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정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금 체납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즉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 국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 정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집권여당은 법안이나 정책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주도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지만 있으면 정부 입법이건 의원 입법이건 언제든 조속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수많은 중요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온 것은 여당, 특히 당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3.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갈등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위해 그다지 시급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문제로 당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로 인해 당이 정부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과 정부가 당을 걱정하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최근 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과 지지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 당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와도 일절 상의 없이 혁신당 대표와의 회담 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방식과 절차상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다. 사실 그 합당의 목표와 내용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합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당한 합당의 명분, 민주당과 당원을 위한 실익, 지방선거에의 기여도, 합당 시기 등 무엇 하나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사전에 지도부 등 당 구성원들 및 대통령과 충분한 상의와 숙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겠나?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했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 정 대표가 이행 차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 언행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당 대표는 먼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들 및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 운영을 해야 한다. 더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대표는 야당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내키지 않더라도 제1 야당과 협치의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민주당원이지만 국가원수로서 반대세력의 의견도 존중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편 정 대표는 불필요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정부와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예컨대 정 대표가 주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무산된 것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실 필요도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증폭시켜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마저 있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 개정 시도에서도 처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나 사법개혁,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다.
물론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완급을 조절하고 내용적으로 혹여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지, 기득권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 세심하고 영리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해야 한다. 요란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반발만 초래하고 성과는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그 개혁 취지에는 동의하나 추진하는 방식이 평지풍파를 일으켜 역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당 대표의 언행은 전략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무게감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 등 소속 의원 40여 명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6.2.2. 연합뉴스
4. 구태의연한 인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실패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당에 영입하는 등 설득력이 없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왜 참신한 인사를 발굴, 영입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당 대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지금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한반도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민생은 어렵고, AI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봐라. 시대적 도전에 맞서 이념과 진영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 혁신적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 않은가?
5.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외교나 경제, 남북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때마다 시급하지도 않은 이슈를 자가 발전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이슈를 분산시키고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 5000을 돌파한 날 갑자기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대북정책 발표를 당내 논란으로 가려버렸다. 그 밖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있을 때마다 내란특별재판부, 당원 1인 1표제, 강성 당원 중심의 정책 등으로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러니 당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른바 ‘친명’, ‘친청’, ‘반명’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된 거 아닌가? 최근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농담조로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묻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 대표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대통령과 정부의 성과를 더욱 홍보하고 정책적·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최근 SNS에 올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사실 이런 해명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제기한 설탕부담금과 관련된 증세 논란도 그렇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나 절실함이 드러나는 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또는 SNS 활동은 부지기수다. 그렇지 않아도 산적한 일을 처리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데,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나 해명을 일일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은 1차적으로 청와대 홍보팀이나 대변인의 역할이지만, 여당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
6. 정 대표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대표가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거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당 대표의 책무에 전념하기보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아 계파를 형성하며, 연임과 권력 확장 등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이다. 만일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사실이라면 정치 도의에 반할 뿐 아니라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요즘 상당수 국민은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종종 쏟아지는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데, 여당이 못 따라 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의견이 사실이라면 정 대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과거 정부처럼 당무에 개입하거나 당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국가발전의 도구로 혹사시켜 국민들이 잘 살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이 분골쇄신해야 한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그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 아닌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해찬 전 총리는 평소 공직자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 공복 의식과 ‘3실’(성실, 진실, 절실)을 강조했다. 정 대표도 이 전 총리의 길을 따른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가 이런 덕목을 실천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