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쓰레기종량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뉴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단,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라!#[쓰레기 종량제 시행 운동]의 시작 ￭ 쓰레기종량제 시민단체 참여 배경 1992년에는 국민 1인당 쓰레기의 발생량이 1.8kg으로 이중 7.5%만이 재활용되었다. 이것은 일본(1.0kg/인/일)이나 독일(0.9kg/인/일)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이었다. 1992년 쓰레기 처리 비용만 보더라도 7,400억 원인데,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은 871억으로 나머지는 조세에 의해 조달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립장 부족으로, 신규 매립장 조성 때문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이 환경보전을 ‘오염 원인 자부담 원칙, 사전 예방원칙, 자원재활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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