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안] 민관 카르텔이냐 카카오發 기술탈취 논란 재점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VX 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캡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문태식 카카오 VX대표 출석이 막판 무산됐다.
당초 문 대표는 12일 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와 분쟁중인 기술탈취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해명할 예정이었다. 카카오 공동체 중 유일하게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심이 쏠렸지만 국회 사무처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문 대표의 출석을 취소했다.
다만 카카오VX 외에도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탈취 문제로 지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며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카카오그룹내 골프사업을 담당하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막판 취소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VX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국회 사무처에서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2월 카카오VX가 자사의 골프장 관리 솔루션을 모방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전국 300여개 골프장 카트에 태블릿 PC를 제공해 골프 경기 스코어를 입력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난 2021년 카카오VX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았다며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앞선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지만 스마트스코어가 민사소송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혀 양사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VX 역시 스마트스코어가 자사가 특허를 낸 서비스 일부를 도용했다며 특허청 상대로 맞고소 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카카오VX 대표가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캡쳐.
이 문제와 관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카카오VX와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의 서비스 안내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부 기능부터 화면 비율까지 동일하게 그려놓고 있는데 이 경우는 관리자 모드를 해킹해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피해 기업(스마트스코어)이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범죄다"라면서 "그러나 카카오 VX는 이것을 직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퉁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이 카카오VX로 이직한 이후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에 카카오가 무단침입한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VX는 이같은 무단 접속 이슈는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일 뿐 기술이나 아이디어 도용 등을 위한 해킹 범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여러 명확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에서는 오히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민관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그리고 전관예우 검사 출신의 변호사, 거대 로펌, 중기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이 이원은 카카오VX 외에도 금융 업무용 이미지 처리 기술인 엑스톰을 자체 개발 후 삼성 SDS에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조성국 전 얼라이언스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장벽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혁신의 과실을 탈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한편 기술 탈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다. 이 의원은 "행정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이디어나 성과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보상 청구액을 최대 3배가 아니라 무조건 3배까지 정률로 바꾸는 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 탈취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다"며 "좋은 입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가 되어서 조금 더 강력한 기술 보호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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