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회화 없는 AI 기본사회는 절반의 허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가운데)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뉴스
꿈의 신기술!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세상에 얼굴을 내밀때마다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이다.그러면 그 ‘꿈의 신기술’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는가? 항상 신기술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었을 뿐, 정작 그 과실은 늘 특정 권력과 대기업 그리고 대도시에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발한 책들이 많지만 최근의 문제작은 단연 캐시 오닐의 저서 이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와 거대 빅테크들이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책으로 유명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객관성 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고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폭로한다. 기하급수적 속도의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자본가와 초일류 에리트에 국한되고, 중간층이 붕괴되며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일러주고 있다.
빅테크 메타(Meta)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 로고. 2026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한 젊은 여성을 해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두 회사에 3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향후 훨씬 더 큰 규모의 징벌적 배상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에 대한 평결서의 7개 질문 모두에 예 라고 답하며, 메타와 유튜브가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026.3.25. AFP 연합뉴스
‘연결’과 ‘지능 을 볼모로 잡는 빅테크들의 디지털 봉건주의
빅테크들은 AI를 인류의 도구 로 포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대 자본과 컴퓨팅 자원, 그리고 독점적 데이터를 가진 자들만이 승자독식하는 구조이다. 과거의 빅테크 플랫폼 독재가 ‘연결 을 볼모로 잡았다면, 이제는 ‘지능 을 볼모로 잡으며 ‘연결’과 ‘지능’을 양수겸장으로 잡으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온통 AI열풍으로 온오프라인이 도배되어 있다. 시작과 끝이 AI다. 현상의 요란함에 매몰되면, 정작 사람들은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물론 많은 식자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AI열풍 앞에서는 조족지혈(새발의 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의 독재와 횡포에 대한 우려가 떠들썩하게 지면을 도배했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뢰의 분산 과 ‘개인의 주권 담론을 일으켰던 블록체인같은 탈중앙 기술이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런데 이제 AI라는 꿈의 신기술에 열광하느라 사람들의 근심과 우려를 샀던 플랫폼 독재의 문제는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현재 AI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그 문제의 핵심적 행위자들인데 말이다.
현재의 AI 열풍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그 아래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권력의 공고화 라는 심해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지식계는 플랫폼의 독점과 데이터 주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문제제기를 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AI의 놀라운 성능에 매료되어, 그 기술을 구동하는 엔진과 연료(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 우리가 우려했던 독재적 구조를 어떻게 더 심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LLM(거대언어 모델)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감탄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개인주권과 국가주권의 종속화, 알고리즘 가치 편향에 의한 정신의 노예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 상실 문제가 우리 인간사회에 지하의 저류로 음습하게 파고들고 있다. 우리 인류는 다시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공론화해야 할 때이다.
증기기관은 자본주의를 만들고, 전산망은 정보사회를 만들었다. 이들 기술혁명은 인간을 해방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지배통제 시스템으로 귀결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인류는 AI라는 하부구조가 디지털 봉건주의 플랫폼 독재사회라는 상부구조를 고착화하는 눈뜨고 코베이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기존 플랫폼 독재의 관성이 AI라는 새로운 하부구조로 전이되어 공고해지고 있다.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에서 AI혁신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4.10. 연합뉴스
기능의 빅테크 중심시대에서 데이터 주권의 이용자 중심시대로!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AI세와 로봇세를 선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한다.
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오픈AI가 발표한 ‘AI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인용해, 기업 가치 8520억 달러(약 1280조 원)에 달하는 이 공룡 기업이 초지능 확산에 따른 부의 재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세금·복지·노동’을 전면 재설계하는 경제 청사진에서 AI 확산으로 소득세·급여세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세금의 중심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인간이 아니라 AI와 자본이 세금을 내고, 시민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다(글로벌 이코노믹, 2026-04-07).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톱아보자! 오픈AI의 이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류를 지능과 데이터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자애로운 디지털 봉건주의 황제의 입장에서 인류를 먹고 살만한 ‘AI지능의 소작농’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AI 열풍과 빅테크들의 AI세와 로봇세의 선제적 부담 선언은 사실상 ‘개인 데이터 주권의 종말 을 가속화하는 마지막 퍼즐임을 직시해야 한다. 모두가 AI를 말하지만, 아무도 AI가 가져올 ‘AI지능의 식민지화 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빅테크의 AI 독점 vs 개인의 데이터 주권 의 대결전선을 만들어야할 때이다.
여기서 대결전선을 만든다 함은 패러다임 전환이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문제이다.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계관이 뒤집히듯, 오늘날 지속되고 있는 IT디지털 세계의 문제도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창출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연결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전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 전환은 통신혁명-정보혁명-모바일 혁명-AI혁명과 같이 기술 주도적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연결체계에서 이용자 중심의 연결체계로의 대변혁과 같은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기능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금까지의 체계를 천동설적 구조라고 본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AI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돌리는 새로운 체계를 지동설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이 이용자를 규정하던 천동설시대를 끝내고, 이용자가 기능을 통제하고 부리는 지동설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빅테크들과 대결전선을 만든다 해서 빅테크들을 부정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빅테크들의 독식독점과 그들의 디지털봉건주의씨스템안에서 디지털 농노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는것이다.동시에 이용자가 기능을 통제하고 부리는 지동설시대를 열어 자유자립인으로서 그들과 공정경쟁하며 공존공생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않은 게임이다.어쩌면 인류시민사회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우리 인류사회는 지금 최후의 전선에 가까이 서있고 동시에 문명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실천하기 좋은 시점이라 하지않는가?
오픈AI 로고. 2024년 5월 20일 촬영.한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AI 강국’과‘재벌과 권력만을 위한, AI 강국’
2026년, 생성형 AI는 이미 콘텐츠·코딩·설계·교육·의료 전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서민대중)를 위한 AI 강국’이냐 아니면 ‘무늬만 모두를 위한, AI재벌 강국’이냐라는 분기점 위에 서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가·시장·가족이라는 전통적 3축이자 대한민국 생산과 복지를 떠받쳐 온 3대 시스템이 균열 중이다. 더불어 지역과 마을 공동체는 해체를 거듭해 오며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의 파고를 겪고 있다. 더 나아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으로 뒤집혔고, 읍·면·동은 젊은이의 이탈과 함께 공동체의 온기가 빠르게 사라지는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 ‘나’만이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 생존형 SNS는 사람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소외시킨다. 이대로라면 도시는 과잉과 과밀로 신음하고, 지방은 텅 빈 골목이 폐허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문명과 일자리체제를 파괴하고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경량문명으로 이동시키며, 일상과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안으로 ‘세금 기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AI 기본사회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사회 란 AI 기술이 가져온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 데이터의 원천인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사회 구조를 뜻한다. AI가 창출하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사회. 듣기만 해도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목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시민이 AI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AI 기본사회(AI Basic Society)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행정 효율화, 지역 산업 발전, 그리고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과 정책 거버넌스를 집중하고 있다.더 나아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AI 기본사회 이니셔티브 담론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며, ‘글로벌 AI 허브’ 유치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글로벌 AI허브 유치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차지호 의원(경기도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김민석 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사무총장 및 UN 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글로벌 AI 허브’ 유치와 관련하여 UN 산하 주요 6개 기구와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적, 제도적 환경에서 논의되는 AI 기본사회 담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두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는, 과연 AI가 순식간에 창출해 낼 막대한 부가가치가 ‘세금 기반 기본소득’으로 이전되는 것을, 대기업과 기득권 관료를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들이 순순히 따라줄까?의 문제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산 편취론과 세금 폭탄론 등으로 격렬한 반발을 하며, 무늬만 ‘모두를 위한 AI’인 ‘재벌 강국’을 만들고 싶어할 것이다.
AI 기본사회 성공여부 판가름은 AI 사회화와 소유문제
다른 하나는, ‘AI 사회화(공공성 실현)’와 시민의 데이터 통제권 없이 AI 기본사회가 가능한가? 의 문제이다.
‘AI 사회화(공공성 실현) 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자 토대 다. AI 기술과 알고리즘, 그리고 그 연료인 데이터가 거대 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아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AI 사회화가 빠진 AI 기본사회’는 절반의 허구이자 모래성에 불과하다. AI는 이미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데이터를 빼가며 매일 발전 중이다. 문제는 ‘주어’를 바꾸는 일, 즉 AI가 번 돈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AI 기본사회 국가로 가는 길이다. AI가 만든 부(富)가 소수 재벌의 지갑으로만 흘러들어 간다면, 우리는 기술혁신 뒤에 더 거센 불평등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AI 기본사회를 건설하는 일의 관건은 분배가 아니라 ‘소유’문제이다. 소유 구조가 AI 기본사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배적 관점의 ‘세금 기반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AI시대 부의 원천인 에너지·데이터·돌봄 인프라를 시민이 직접 소유·생산·배당받는 구조, 이른바 ‘협동조합적 소유 기반 기본배당 소득’이 필요하다.
AI 로봇시대가 본격화되면, 0.01%의 소수 고급인재와 공무원 그리고 특정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직업과 평생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하기에 국가는 데이터세와 AI세, 로봇세를 신설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가 기본소득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리통반 단위 햇빛소득 마을과 읍면동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으로 에너지와 데이터 주민배당 소득시대를 열어야한다. AI 로봇시대에 모든 국민들은 국가 기본소득과 리통반/읍면동 단위에서의 에너지와 데이터 주민배당 소득 그리고 자신의 능력껏 일한 근로(사업)소득의 총합소득으로 살게 될 것이다. AI 로봇시대의 국정운영을 잘 한다 함은 일자리 일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AI 로봇기반 시대에도 국민들이 큰 걱정과 불안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진정한 AI 사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 주권 이 기술적으로 완벽히 담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완벽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의 강력한 집행의지도 칼자루를 쥔 빅테크들의 알고리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이다. AI의 사회화, 즉 공공성 실현이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개인데이터 주권(Personal Data Sovereignty) 이 확고하게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생산자인 시민과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주권(National AI, Data Sovereignty)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2026년 3월 26일,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콜렉티브 아티스트 네트워크(Collective Artists Network)의 기술 부문 산하 AI 제작 스튜디오인 갤러리5(Galleri5) 외부에 콜렉티브 아티스트 네트워크의 AI 제작 라인업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2026.3.26. 로이터 연합뉴스
AI 사회화의 근본적 전제조건은 개인데이터 주권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AI산업은 세계적으로는 몇몇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AI 사회화와 AI 기본사회 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AI 3강 국가담론과 함께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과 거점지역의 선제적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 중심으로 운위되고 있다.서민의 살림살이와 마을과 골목에서의 돌봄, 그리고 내 지갑이 안정적으로 채워지는 진짜 AI 민생경제에 대한 담론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AI 사회화문제가 제기된다.
예로부터 시장, 도로는 인간 삶의 필수품으로 실제 소유와 관리를 누가 하던 보편적 접근과 이용의 권리가 당연시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발명품들인 철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도 이러한 성격의 것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플랫폼이라 불리는 디지털 시장(가치배분의 교차 길)과 AI라 불리는 도구로서의 지능 또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접근 및 이용의 권리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지능은 누구나 개발하고 시장에 제공할 수 있으나 지능의 원천인 개개인의 데이터 집합은 공공재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능과 데이터가 흐르는 길 또한 공공재화하여 특정기업이 통행세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데이터권리를 법적, 기술적으로 보장하여 데이터가 착취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빅테크가 지능을 독점하면, 인류는 그 지능을 빌려쓰기 위해 끊임없이 지능지대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부의 극심한 쏠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혁명기에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능을 생성하는 원천인 ‘데이터’와 지능을 구동하는 논리인 ‘알고리즘’을 독점하는 주체가 과거의 왕이나 귀족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될 위험이 크다. 땅이 부의 원천이던 산업문명시대 잘못된 토지 부동산정책과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로 인하여 한국은 1:9:90% 헬조선 신양반제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데이터가 부의 원천이 되는 AI 시대에서조차 데이터가 공공재로 인식되지 않고 그 몫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재벌 중심체제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미래는 암담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AI산업체제와 그 국가적 운영정책은, 대기업 재벌의 자본기술집약적 선도경제시스템과 마을과 지역사회 중심의 민생경제시스템이 양립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선제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개인 데이터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데이터의 수집, 저장, 학습, 알고리즘 구동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제권(칼자루)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게 독점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한계에 직면한다. 개인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새로운 기술적 프레임 제시 없는 AI 사회화 주장이나 노력은 필연적으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나 국가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빅테크의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탈 구조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의 칼자루 를 쥐고 있는 소수 빅테크의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새로운 기술구조가 없는 ‘AI 사회화’그리고 ‘AI 기본사회’ 추구는 절반의 허구 라는 치명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개인이 매일 생산하는 막대한 데이터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로 빨려 들어가 그들의 독점적 이윤과 알고리즘 권력으로 치환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인기 TV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를 모티브로 한 AI 생성 틱톡 마이크로 시리즈 과일 러브 아일랜드 의 모습. 2026년 4월 3일 촬영. 출연자들은 모두 섹시하고 사람과 닮은 과일들이다. 2026.4.3.AFP 연합뉴스
개인데이터 주권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술집단의 삼각편대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개인데이터 주권을 지켜낼 ‘메솔로지-테크놀로지 융합 기술 개발에 기술집단,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먼저 시민사회의 역할로서,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연대가 요청된다. 시민사회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라는 데이터 주권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빅테크의 알고리즘 편향성과 데이터 착취를 감시하는 ‘알고리즘 워치독(Watchdog) 기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 3500개 읍면동 단위로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Data Cooperative) 설립운동 등을 통해 파편화된 개인의 데이터를 모아 빅테크에 대항하는 집단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의 역할로서, 강력한 법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국가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선제적으로 ‘데이터 주권국가 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과 연결 이동권을 명확히 하는 「개인 데이터 주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빅테크의 독점을 방지하는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공적 메솔로지(방법론)가 개발되고 실제 테크놀로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규모 국가 R&D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로드맵
그러면 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주체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생각해보자
1단계(도입기)는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이다.
‘데이터 주권이 곧 인권 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 시민사회 내에 ’(가칭)AI 공공성 및 데이터 주권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먼저 활동하고, 정부, 학계(기술집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AI 공공성 및 데이터 주권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국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다.
2단계(성장기)는 융합기술 개발 및 법제화이다.
개인 데이터 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의 기술개발과 분산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투자를 단행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의 소유, 수익 분배의 기준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공 영역에서부터 이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를 시범 적용(기술 실증)한다.
3단계(정착기)는 AI 기본사회 패러다임 완성이다.
상용화된 데이터 주권 기술(테크놀로지)을 민간 전 영역으로 확산시킨다.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며, 국가(정부)는 이렇게 창출된 AI의 부를 조세제도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온전한 AI 기본사회 를 완성한다.
AI 기본사회, AI 사회화와 시민의 데이터 통제권 없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반의 허구일 것이다. 그리고‘AI 기본사회 완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은 행정 관료제만으론 불가능하다. 시민사회와 정부 양차원에서의 ‘(가칭)AI 공공성 및 데이터 주권 위원회’ 설치, 개인 데이터 주권 보장특별법 제정, 그리고 풀뿌리 지역단위에서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홍콩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딥시크(DeepSeek) 앱을 보여주는 이미지. 2025년 1월 28알 촬영. 세계 기술 업계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DeepSeek의 차세대 제품 출시를 몇 주 동안 기다려 왔다. 이 스타트업은 2025년 초 저렴한 가격의 챗봇을 통해 미국 경쟁사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선보이며 중국 AI의 위상을 높인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출시 임박에 대한 보도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DeepSeek의 차세대 V4 모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25.1.28. AFP 연합뉴스
빅테크 플랫폼 괴물이 AI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를 상상해 보라!
빅테크 플랫폼이라는 괴물이 AI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 그것이 인류의 머리 위에서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현재의 AI(LLM)는 독자적인 생태계가 아니라 기존 거대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이용자 가두기(Lock-in) 로 인류사회를 ‘디지털 봉건주의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둘째로, 현재의 AI지능(LLM)은 플랫폼 독재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AI”로서, 필연적으로 자본과 데이터의 집중을 야기하며 과거 플랫폼들이 ‘연결 을 독점하며 통행세를 받았듯 이제는 AI를 통해 ‘생각과 판단 의 길목을 점거하려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빅테크 플렛폼들이 그 서비스 길목에 편리하니까 써라 는 기능 중심적 덫을 놓고 사용자로 하여금 ‘주권 을 ‘편의 와 맞바꾸었듯이, 이러한 플랫폼 특유의 논리를 AI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그 결과물인 AI 지능을 사용하기 위해 평생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디지털 소작농 으로 전락시켜 지능의 소작농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플랫폼이 부여한 ID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AI가 개인의 모든 판단을 대행함으로써 인간의 식별능력과 자율성을 점차 퇴화시킨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현재 빅테크들의 플렛폼과 현재의 AI지능(LLM) 시스템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인류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불편함이 아니라,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개인의 독립성 과 ‘디지털 주권 이 완전히 해체되는 문명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AI 비판이 아니라 AI라는 하부구조가 플랫폼 독재라는 상부구조를 고착화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설계와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기존 대안들은 ‘어떻게(How) 분산할 것인가에만 집중함으로써 기술적 수단이 목적(주권)을 압도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했다.탈중앙분산 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 서버는 없앴지만, 정작 사용자가 기술적 난이도와 불편함이라는‘기능적 장벽 에 가로막혀 다시 편리한 플랫폼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한계를 보였다. 오픈소스 운동의 경우 코드의 민주화를 이루는데에 크게 기여했다.하지만 거대 자본과 컴퓨팅 자원(하드웨어 하부구조)을 가진 자들이 자기논에 물대기식의 놀부가치관으로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더 강력한 폐쇄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재포섭 의 독점독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AI 사회화 실현을 가장 먼저 잘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그러면 기존의 대안들을 넘어서며 이러한 AI 사회화 실현을 가장 먼저 잘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필자는 생각하기에 그 나라는 단연 선진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디지털 감수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 활용에 능하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전통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게다가 지지율 70%를 상회하며 자립심 강하고 유능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
시민사회와 국가가 손을 마주잡고 AI 사회화를 실현해 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산업적으로는 인공지능 인터넷 등 그 기술적 인프라 덕에 헤아릴 수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와 산업이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빅테크들에게 휘둘리거나 무릎꿇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AI 강국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AI산업을 기반으로 AI 기본사회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은 지구 공공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에서 샤먼 평화문명제국의 역할을 했던 고조선의 DNA를 이어받아, BTS와 케데헌과 같은 글로벌 한류물결과 함께 홍익인간 이화세계와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네오 평화문명제국의 꿈을 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AI 사회화에 대한 더 깊은 문제의식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3월 19-21일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연인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생명평화운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전망하는 이 열렸다. 이 가운데 두 개의 섹션 ’첨단 AI가 지불하는 거대한 생태비용‘과 ’지구문명위기와 생명평화물결혁명‘에서 AI지능(LLM)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제기되었다.
김지연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주제발표 ’AI의 지구족 되기: 느린기술 선언>에서, AI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화를 통해 AI의 괴물성을 길들이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느린기술 선언”을 주문했다.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4차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1, 2 저자)는 주제발표 ‘AI의 10대 쟁점과 공생/평화/체제전환의 길’에서, 인류가 AI 사회화(AI 공유권과 공유부)를 통하여 생태적이고 참여민주적인 공생사회로 나아가면, 유토피아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중석에서 ‘(가칭)AI 공공성 및 데이터 주권 시민위원회’ 제안이 나왔는데, 이후의 자리를 기약하고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과 같은,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매개로 독점독식하고 있는 빅테크들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질서와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인류가 더욱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AI의 노예, 빅테크 자본세력의 알고리즘 소작농이 더 이상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 주권이 담보되는 탈중앙 공공허브 기술과 민주주의 공공거버넌스 기반의 독립적 에이전트 네트워크 플렛폼라는 두 개의 수레바뀌가 구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들의 영토가 아닌 개인주권 영토 기반 위에서 공공으로 구동되는 AI 인터넷 신천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SK텔레콤은 지난 7일 설명회를 열고 CDMA 상용화로 촉발된 국내 통신산업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조명했다. 사진은 1996년 4월 1일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CDMA 이동전화 개시식에서 시험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2026.4.9. 연합뉴스
‘My Data, My AI 권리 장전제정’운동 전개해야 할 때
우리 인류는 AI지능(LLM)의 디지털 소작농이나 식민지 그리고 ‘편리함의 노예 로 살것인지 아니면 ‘연결과 지능의 주인 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는 ‘연결과 지능의 주인 으로 사는 AI 사회화 실현을 위한 문명사적 권리장전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은 선언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능케하는 첫걸음으로, ’마이 데이터, 마이 에이아이(My Data, My AI) 권리장전 제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이다.
이 권리 장전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의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AI 모델의 학습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둘째, 공공적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시민의 데이터가 활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경우, 그 성과는 데이터를 제공한 주체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 행정과 복지에 도입되는 AI 시스템은 반드시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투명한 분산형 아키텍처 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의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한자말이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을 뜻한다. 빅테크가 개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논의되는 AI 기본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AI 사회화 실현은 선언이나 제스처가 아니라 ‘기술 로 입증되고 상용화되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 주권을 실현할 메솔로지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AI 사회화 없는 AI 기본사회 라는 절반의 허구를 넘어, 기술이 모든 시민의 삶을 공평하게 비추며 봉사하는 진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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