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전보로 떠오른 윤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때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선고가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될 예정이어서 예정대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거론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억측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내란 1심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발표된 대법원 법관 정기인사에 포함돼 서울북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새벽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선고일을 19일로 지정했다. 2월 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라 지 재판장이 19일로 선고일을 정한 것을 두고 일찍부터 여러 우려가 쏟아졌다. 더욱이 최근 여러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과 반대되는 판결을 잇따라(김건희, 명태균과 김영선 등, 곽상도 부자 등) 내놓는 바람에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해 지 부장판사와 사법부가 이런 빈 틈 을 윤 피고인 측에 부러 제공한 것이란 음모론까지 나왔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 변호인 불출석, 변론 재개 신청 등 온갖 꼼수를 부려 선고 공판을 일주일만 미루는 데 성공하면, 지 부장판사는 짐 싸서 떠나고 새로운 판사가 부임해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런 걱정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판사가 바뀌면 공판 절차 갱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전 판사가 심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재판을 맡는 판사가 방대한 분량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심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개월,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게 된다. 이 방법이야말로 윤 피고인 측이 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연 전략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둘 밖에 없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재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거라는 얘기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한 것은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당시에도 나왔다. 재판부는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물론 궐석 재판에서 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빌미로 피고인 측이 시간을 또 벌 수도 있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지 부장판사는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변론권을 보장하며 공판을 운영해 왔다. 그런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유독 ‘출석’을 강조한 것은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재판부로선 설 연휴 직후인 목요일(19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은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23)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술이 구사될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정 구간을 선고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행정부 수반을 지낸 그가 공수처 수사와 체포 시도에 완강하게 맞서고, 서울구치소에서 속옷 항거 를 했던 일들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내란 재판 과정에도 그는 초기 여덟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뻔뻔한 태도로 비상계엄 불법 선포와 국회 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점, 제2의 계엄 선포 시도 등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변론 과정에서 탄핵된 주장들을 여덟 차례 재판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거푸 되풀이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작심하고 온갖 법기술 을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9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 감방에서 완강하게 버틸 경우, 그를 법정까지 물리력을 동원해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처럼 구치소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맹렬히 구인장 집행 시도를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상식적으로는 한 나라 최고 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은 늘 최악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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