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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맑은 하늘 금지령’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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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등장했다. 유튜브 채널 ‘MBCNEWS’ 영상 캡처 총선 때까지 편파방송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없는 날씨는 피해야 할 판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맑은 날씨를 표시하는 ‘파란색 1’을 크게 띄운 것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방송이라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받은 MBC ‘뉴스데스크’ 방송을 14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 정당이 정치와 선거를 희화화하는 일에 선거보도 심의기관까지 거들고 나서는 격이다.  미디어 매체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선방심의위는 이날 열리는 제10차 회의 안건으로 MBC ‘뉴스데스크’(2024년 2월20일, 2월27일, 2월29일)를 상정했다.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기상캐스터는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화면에는 파란색 1을 크게 띄웠다. 선방심의위의 심의는 국민의힘이 이들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에 신속히 응한 것이다. 국힘측의 지적에 대해 MBC 측이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으며 뉴스데스크의 기존 날씨 코너에서도 이 색상들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정치를 희화화하는 여당의 시비에 대해 선방심의위는 기어코 긴급심의에 올린 것이다.  국힘측은 이를 정색하며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힘이 민원을 제기한 다음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MBC가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해 민원 제기가 자신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설마하고 보다가 놀랐다. 데스킹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생각 안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MBC에 대한 비난과 연결지었다.그는 “극도로 민주당 편향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해 MBC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MBC는 “정부가 지정한 색을 썼을 뿐이며, 만약 숫자 2와 관련한 특이 기상 상황이었다면 2를 내세웠을 것”이라고 했다. MBC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정한 ‘미세먼지 좋음’은 파란색으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과는 채도와 명도가 명확히 다르다.  또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결과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 영상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는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례적인 ‘신속심의’에 나선 모습이다. 다른 안건들과 비교해 약 한 달 정도 이른 기민한 대응이다. 이번 심의에 앞장선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방심의위원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MBC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하며 “사실 조작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제외하면 선방심의위가 차후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대부분 1월 말 방송들이다. 선방심의위의 14일 심의 결과를 미리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 출범 때부터 편향 논란이 제기됐었던 것이나 지난 2개월간의 심의 경향으로 미뤄볼 때 국힘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심의기구인 선방심의위는 통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외의 추천단체는 여야 방심위원의 협의로 정하는데 이번 선방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선방심의위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면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2인만의 결정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려 합의제 기구 취지를 무시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구성 의결 과정과 추천단체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끝내 위촉을 강행했다. 위원들의 면면은 공정성이나 자질 면에서 더욱 큰 반발을 샀다. 방송 관련 협회를 추천해온 관행을 깨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줘 ‘불공정 심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보수 단체 추천 위원 위주로 꾸려졌다. 방통심의위는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해온 학계 추천 심의위원을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 추천으로,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해온 언론인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 방송기자에 대한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바꿨다. 시민단체 몫 추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설립된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의뢰했다. MBC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권재홍 위원(전 MBC플러스 대표이사)이 바로 이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이다. 또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방심위를 극도로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다. 이번 선방심의위는 2개월 만에 MBC, YTN, CBS 등에 6건의 ‘관계자 징계’를 포함해 총 10건에 가까운 법정제재를 내렸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련 내용이었다. 2008년 총선부터 2023년 재보궐 선거까지 선방심의위에서 ‘관계자 징계’는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에 비해 그 숫자나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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