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4당 삼보일배에…민주당도 지방선거 개혁 합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ㆍ3 지방선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2026.4.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5당이 지역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도 현재 지역구 의원 대비 10% 수준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이들 정당의 원내대표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취소했다.혁신당 등 진보성향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25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천막농성 18일째에는 삼보일배로 민주당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월 26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손솔 의원 등과 국회 본청을 돌며 정치개혁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6.3.26 연합뉴스 자료사진
4개 정당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 금지 및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지역정당 허용,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었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 진보정당과의 단일화를 이뤄내며 국민 앞에 엄숙히 공언했던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4131명 중 490명, 10명 중 1명 이상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경상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 90%가 국민의힘,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100%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 연고 없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경쟁자 없는 후보자가 투표도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현실이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자 공약에 대한 정보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좌우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의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을 계기로도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259개 시민사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8개 정당은 정치 다양성 확보와 완전한 내란 청산 을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 전까지만 해도 선거제 개혁은 개혁진보 4당만의 외로운 외침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답이 없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소수정당 몫을 단 한 석만 배정하며 개혁 의지를 의심케 했고, 뜬금없는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군불을 때며 정치개혁 의제를 슬쩍 묻어버리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웠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무감각이 없다”거나 주제 파악이나 해라”는 식의 비아냥으로 대했다. 정치적 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으로도 들렸다. 곡절 끝에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이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근본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민주당과 열성 지지층은 묘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 민주당만의 힘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 어떤 약속이 파기되고 어떤 우군이 상처 입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민주당이 혼자서라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봐야 한다’는 식의 정파적 이익이 선거 정의 보다 앞서는 것이다.
위성정당의 망령과 소수 진보정당 희생양 삼기
사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의 비극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이콧하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반칙을 저지르자 민주당은 이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선거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악습은 되풀이됐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참여시켜 맞불을 놓았고, 이 과정에 소수 정당들은 정당한 제 몫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말았다.
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이 착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대목이 있다. 소수 진보정당을 고사시키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어 그 의석을 흡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믿는 이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게 좋은 일만 시켜줄지 모른다고 얘기한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선거 정의 따위는 가볍게 저버릴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의 ‘독식’ 욕심이 진보진영의 승리와 정당한 몫 분배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인가.
정치는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어쩌면 그 결과에 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정치는 숫자의 게임이기 이전에 신의의 예술이다. 우군을 도구로만 쓰고 버리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고립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압승’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2일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 당시 맺었던 약속들을 이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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