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계,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만나 지원 촉구…이대로는 미국, 중국과 경쟁 안 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재계 리더들이 유럽산업정상회의(European Industry Summit)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벨기에 총리를 만나 중국과 미국에 맞서기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유럽 재계 리더들, 정치권 향해 지원 촉구…
집행위원장, 선거 앞두고 재계와 손잡고 규제 완화 하나
유럽 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정치권을 향해 에너지 비용 인하, 규제 완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요구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에 처한 유럽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각)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이네오스 그룹(Ineos Group) 짐 래트클리프(Jim Ratcliffe) 회장을 포함한 17개 산업부문 73명의 재계 리더들은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유럽산업정상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한 10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유럽 산업 딜을 위한 앤트워프 선언(The Antwerp Declaration for a European Industrial Deal)’을 발표, 이를 2024~2029년 차기 집행부의 정책 의제에 최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앤트워프 선언 웹사이트
업계 주요 요구사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집약적 산업을 위한 청정기술기금 확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EU 에너지 전략 추진 ▲규범적이고 세부적인 규칙 타파 ▲원자재 확보 및 저탄소 제품 수요 증대 등이 있다.
재계는 선언문에서 최근 발표된 2040년 기후 목표는 현재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도전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전역의 전력 생산량과 산업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의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 등도 유럽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기초 원자재와 화학물질의 대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번 선언은 19일(현지 시각) 뤼노 르메르(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이 오는 3월 초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부 장관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EU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EU가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100억유로(약 14조원)의 지출 삭감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 또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래트클리프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 동안 이네오스가 수익을 내는 지역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며, “유럽이 탄소 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 ”그러나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은 탈산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회장이자 다국적 화학기업 바스프(BASF) 최고경영자 마틴 브루더뮐러(Martin Brudermueller) 또한 “유럽의 규제는 복잡하고 장황하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딜 반대하는 우파 정당 득세하나...환경단체는 규제 완화에 우려
블룸버그는 최근 EU의 친환경 경제 정책이 특히 농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오는 6월 유럽 그린 딜 정책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 상당한 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 환경단체들은 이번 유럽산업정상회담에서 재계와 EU 정치 지도자들의 만남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U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유럽 그린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 유럽 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화학물질 책임자 타티아나 산토스(Tatiana Santos)는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과 환경보다 오염 주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려를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고문 도미엔 반게네흐텐(Domien Vangenechten)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 환경단체가 배제되었다며 이번 토론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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