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아우성에…플랫폼법 속도 조절 들어가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 이미지. /사진=각 사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속도 조절 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달 중 윤곽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하기로 해서다.
공정위는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IT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하는 점을 플랫폼 규제 법안은 라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와의 형평성을 고려,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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