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으로 전락한 트럼프의 양치기 리더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했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 단언하며,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 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응답 대신 사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리스크 앞에서 실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거짓말 정치’가 초래한 ‘트럼프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네 가지 단면으로 짚어본다면,
1. 가치 동맹에서 ‘비즈니스 거래’로의 변질
전통적인 동맹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직 비용과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동참하더라도, 미국이 계산기를 두들겨 언제든 책임을 회피하며 발을 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상호 방위의 약속은 서푼짜리 종이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2. 정보의 무기화와 명분의 상실
과거 국제사회의 표준이었던 미국의 정보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파적 이득을 위해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처럼 물증이 모호한 상황에서 나오는 선동적인 발언은 동맹국들에 심각한 도덕적 회의감을 안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을 근거로 자국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일관성 없는 ‘갈짓자 행보’의 위험성
어제의 합의가 오늘 파기되는 예측 불가능한 외교 상황은 동맹국을 전략적 고립에 빠뜨린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 전격 합의를 하거나, 반대로 독자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파병국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리더십은 동맹국을 외교적 미아로 만들거나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6일 아침에도 느닷없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극적으로 진전됐다는 이유를 들어 프리덤 프로젝트 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4.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책임 떠넘기기 일쑤
트럼프 리더십은 갈등을 촉발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불안정이나 유가 급등 등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안정보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국내 정치적 승리를 위해 정세를 이용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야심을 위해 우리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삼을 수 없다 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다.
지금의 리스크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동맹 관계 속에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과다. 트럼프 리스크 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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