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세금 역차별 족쇄 풀고 날갯짓하나…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동조합은 불합리한 세금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수도권에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의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협동조합의 세금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투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