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감축 기제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8.18.
1. 탄소감축 기제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여 다양한 크레딧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크레딧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검·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크레딧 투명성을 비롯한 품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 차관은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2030 NDC 목표가 5년 남은 2025년, 탄소크레딧 시장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2. 기후악당 한국 기업들 공짜 탄소배출 줄인다··· 내년 유료배출권 10%→15·20%
환경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중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15%(발전 외 부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10%였던 발전 부문의 유상 비중은 2030년까지 50%로 점진 상향한다.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직전 5년에 비해 8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 은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유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석탄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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