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후보자 예산 갑질 , 타당한 의혹 제기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 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발로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과연 갑질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다수 여론을 등에 업은 갑질 의혹에 기대어 흠집내기식으로 이뤄지는 폭로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전직 여가부 장관이라는 타이틀 을 앞세워 일방적인 폭로성 보도가 이어지지만, 정 전 장관의 발언이 어떤 정황 속에서 이뤄졌는지 검증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 오로지 정 전 장관의 일방 주장만 반복되고 강조될 뿐이다. 벌어지는 보도 행태만 보면 마녀사냥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이 정 전 장관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지점을 들여다보면 상호 견제 관계인 국회(입법부)와 정부부처(행정부)의 일반적인 양상이 보이지만, 오직 강선우의 갑질 로만 포장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일방적인 폭로…일방적인 갑질 명명
이번 예산 갑질 논란의 시작은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는 취지로 주장한 글이 공개되면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 전 장관도 해당 글에서 강 후보자가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려고 제게 요청했는데, 센터 설치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했다 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참석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이대서울병원 쪽은 산부인과 의사 부족으로 센터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장관도 이 의견을 그대로 강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산부인과 의사는 확보하기 어려워서 해당 지역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을 (관장하는) 이화여대 총장과 의논했다 며 총장은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티오(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다. 막 개원한 병원의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협조하겠다 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그때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고 주장했다.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 고도 했다.
그는 강 후보자를 향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고 비판했다.
해바라기 센터가 단순 지역구 민원인가?
정 전 장관의 주장은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 을 들어주지 않자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예산 삭감으로 보복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를 언론에서는 보좌관 갑질 의혹이 상기되도록 예산 갑질 로 명명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지역구 민원으로 갑질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바라기 센터 가 단순 지역구 민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1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에게 신고와 상담, 치료 등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1.2.16. 연합뉴스 자료사진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상담, 법률, 수사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역사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겨울, 한 초등학생이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바로 검거됐지만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3일 동안 경찰서와 상담소,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다. 관련 기관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논란이 일자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으며, 그 결과 해바라기 센터 가 설립됐다.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4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해바라기 센터 홈페이지 현황 참고).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서울에는 ▲서울해바라기 센터(종로구) ▲서울해바라기 센터(아동, 마포구) ▲서울동부해바라기 센터(송파구) ▲서울남부해바라기 센터(동작구) ▲서울북부해바라기 센터(중랑구) 등 5곳뿐이다.
서울 동부권과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에는 센터가 있지만, 유일하게 서부권에만 20년째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1세기가 사반세기 지난 2025년에도 서울 서부권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먼 곳으로, 낯선 곳으로 뺑뺑이 를 돌아야만 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책임만 크고 경영에 도움도 안되는 해바라기 센터 설립에 병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즉 대형병원조차 꺼리고 지역에서조차 그다지 유치를 반가워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누구보다 이러한 현실을 절감해야 했을 전직 여가부 장관이 해바라기 센터 를 단순히 지역구 민원 문제 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해바라기 센터 폐쇄 관련 KBS 보도화면 갈무리. 2025.7.2..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가부 장관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 센터 때문에 예산 갑질 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때인 2021년에도, 서울 해바라기 센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2021년 보도에 따르면 그해 3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직후 서울 중부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지역 해바라기 센터의 운영난 때문에 24시간 지원을 할 야간 당직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13㎞ 떨어진 은평구의 병원으로 떠돌아야 했다. 18년 전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나마 당시 서울에 있던 해바라기 센터 6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으며, 1곳도 추가로 문을 닫기로 예고된 상태였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부권은 그때도 아예 센터가 없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해바라기 센터의 고질병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 단순 지역 민원성 질의라고 보기 어렵다.
2021년도 여상가족위원회회의록(2021년 10월 22일, 국회사무처)
◯강선우 위원 (중략) 해바라기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바라기센터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의료기관들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
◯강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서울병원이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만 증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이대서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됐듯이 부담은 크고 혜택이 없는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가진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장관님 생각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우선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강선우 위원 장관님,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
◯강선우 위원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36개소, 40개소, 39개소……
◯강선우 위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중략)
◯강선우 위원 장관님, 현재 39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1개소 폐쇄 예정이고요 올해 2월에는 이미 1개소 폐쇄가 됐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폐쇄되어서 서울의료원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강선우 위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통합돼서 그 운영 중단의 이유가 전공 및 공간의 부족이었고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통합돼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사유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그래서 새 의료원으로 대체하려고, 아직 하나는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연말이고……
◯강선우 위원 올해 초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문 닫고요 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종료를 서울시에 통보한 이후에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책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의 개선책 마련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저희가 아까 지원은 없고 부담은 크다라고 말씀하셔서 올 봄부터 관련 해바라기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선우 위원 어떤 개선책 마련하셨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지금 운영 모델도 개선하고 애로점도 청취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상담과 의료센터가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강선우 위원 (중략) 문제는 뭐냐 하면 해바라기센터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에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무합니다. 관련 계획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현재 지금 바로…… 공공기관 인센티브 제도도 최근에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역 의료원들이 물론 희생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종료하겠다거나 이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이나 지원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선우 위원 논의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선책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 제21대국회 2021년도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 (2021.10.22.).hwp (21대 국회 2021년 여가부 국정감사 회의록)
회의록을 보면 해바라기 센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전 장관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 전 장관은 이번 폭로성 글에서 이대서울병원 쪽은 산부인과 의사 부족으로 센터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 후보자 발언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센터 설립으로 난색을 표하기보다는 책임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의 일방 주장만 인용되고 있지만, 회의록과 정 전 장관의 글을 종합하면 정작 센터 설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가부 수장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도 강 후보자와의 갈등의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왼쪽 정영애, 오른쪽 강선우. 2025.7.22.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해바라기 센터에 진심이었던 강선우
해바라기 센터가 단순 지역 민원도 아닐 뿐더러, 강 후보자도 일회성 단순 지역 민원으로 해바라기 센터를 언급한 게 아니다. 강 후보자는 2021년에 KBS 등에서 해바라기 센터 문제를 공론화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지적해왔다.
강 후보자는 2020년 12월 9일 페이스북에 더 안전한 강서! 해바라기센터 개소를 위해 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어제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를 개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의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서부권은 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이대서울병원과 강서경찰서 관계자 분들께서도 센터 개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위원장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망각은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릅니다. 망각이라는 생존본능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커다란 트라우마 속에서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사건 발생 초기 수사와 상담, 치료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해바라기 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대서울병원 내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바라기 센터 개소 간담회 관련 사진. 2025.7.22. 강선우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과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8월 25일 단순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부권만이 아닌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간 시간대(18시~9시)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7.4%에 달하지만(2021 범죄분석, 검찰청), 정작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할 피해자 지원이 의료진과 종사자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목적이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가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끌어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의 폐쇄를 막고, 해바라기 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 며 해바라기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센터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과정들을 보면,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고 한 정 전 장관의 주장이 타당한지 곱씹어 보게 된다.
언론에서 단순히 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쓰고 반복하는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삭감 의견 내는 게 단순히 예산 갑질?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삭감 의견 을 낸 것이 갑질인지 여부다.
정 전 장관은 폭로성 글에서 이대서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센터 설립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서 이를 전달하자,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 고 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 의원이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으로 압박하거나 다소 과격한 언행을 했다고 보더라도 단순히 예산 갑질 이라고만 매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2. 연합뉴스
국회 예산안 의결은 크게 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 소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원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삭감 시도 를 한다면 일부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여야가 운영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의원 1명이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함께 맡는 겸임 상임위 인 여가위는 주로 여야 간사 의원 2명이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가진다. 강 후보자는 당시 여가위 간사도 아닌 초선 의원이었다.
강 후보자와 함께 2021년 여가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의원(익명 요구)은 와 통화에서 당시 강 후보자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장관에게 정중하게 대하면 좋았을 것 같다 고 말하면서도 (당시) 예산만 놓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강 후보자 국회의원 개인이 갑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기싸움 줄다리기 라는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여가위 경험이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익명 요구)은 와 통화에서 정부부처에 엄포를 놓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 라고 말했다. 부처 고위 관계자나 장관과의 갈등이 강 후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약속을 갑자기 미루거나, 부처에 말로 윽박을 지르는 등의 여러 행위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감사나 예산철만 되면 국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상정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4. 연합뉴스
징벌적 삭감 표현이 갑질 주장의 근거?
더 나아가 는 22일자로 단독보도를 내고 여가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사자료 를 인용해, 강 후보자가 서면으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 며 여가부 기조실 예산안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서면 의견이 갑질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징벌적 삭감 이라는 의견 자체가 갑질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간 국회에서 징벌적 삭감 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간 이뤄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과 예결위 차원에서도 징벌적 삭감이 추진됐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에 대해 국회의 정상적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고 공언했다. 중앙일보 논리라면 민주당은 2개 부처를 상대로 갑질 한 셈이다.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소위원회는 괘씸죄 를 적용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 292억 8700만 원 중 13억 7100만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당시 이기동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왜곡된 역사관 진술 등을 이유로 징벌적 삭감 을 한 것이다. 소위 심사자료에는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음에도 교육부가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연금 예산을 감액한다 고 적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가운데)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 공개 및 밀실 편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5.1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도 갑질 논리 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11월 남북 관계가 훈풍인데도 대북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 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세웠다(자유한국당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 또 북한인권 상황을 소홀히 다룬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도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 10%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당은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전원 직권조사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북한인권운동단체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역시 갑질이지만, 어느 언론도 이를 갑질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물론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대해 장관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징벌적 삭감 의견을 낸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취재에 응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과 갈등이라면 차라리 장관 활동비를 깎지 기조실 예산을 건드린 것은 아쉽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삭감을 요구하는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었을 수도 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겨버리면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지는 것이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가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다만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상임위 예비 심사가 아닌 예결소위 심사 단계에서 서면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예산 삭감 없이 일단락된 문제를 두고 단순히 갑질 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이뤄진 징벌적 삭감 사례와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의원실과 부처간의 알력 다툼을 고려하면 강 후보자만의 문제일리는 만무하다.
짧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갈등의 단면을 보좌진 갑질 의혹 과 결부시켜 과장되게 키운 것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을 떠나, 대통령과 매주 국무회의를 하고 직접 보고하는 장관 에게 갑질 이라는 프레임이 적절한 것인지, 언론의 명명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갑질을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워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윗사람인가, 장관이 윗사람인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불리는 장관은 힘이 없는 아랫 사람 인가.
여당 의원들도 정영애 장관 성토했다
2021년 여가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은 정 전 장관에게도 문제가 상당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여가위원들이 장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것이지, 당시 여당(민주당)에서도 정영애 장관에 대한 성토가 심했다 면서, 오히려 장관이 해바라기 센터 예산 하나 못 만드는 게 말이 되는가. 장관도 무능했었다 고 지적했다.
당시 여권 내 성토는 정 전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 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발표돼 큰 파문이 일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는 취지로 발언하며 뒷짐을 지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에서조차 공개 비판을 받았다.
최근 반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라고만 단정하며 국회에서 박원순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부적절했다 는 입장을 밝혀 정부·여당을 난처하게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참석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장소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안이한 인식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1대 대선 당시엔 수사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장관의 여가부는 여당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아이디어를 요청받았다 는 정 전 장관 녹취까지 공개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여가부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이력을 지닌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지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4년 전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일방적인 관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정 전 장관도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기자와 가진 문답도 민주 정부 출신의 장관이 왜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담고 있다.
박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이 주변에 보냈다는 글에 대해 당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했느냐 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상임위 위원과 장관 간에 어떤 상황이 오갔는지는 다양할 것으로 본다 며 그런 부분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임위원하고 장관하고 오갔던 걸 갖고 글을 그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며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냐 고 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이 박 대변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상임위 안팎에서 벌어진 내밀한 이야기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일방적으로 폭로한다면 난처해질 의원, 보좌진이 과연 한두 명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임명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이번 주 내에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임명 절차가 이뤄지면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목요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으면 더 지체하지 않고 이르면 25일 강 후보자와 함께 국방부 안규백, 통일부 정동영,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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