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상상인저축은행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26일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려면 임직원(전직 포함)이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