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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칼럼】 보호무역·리쇼어링 시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성 과제

【칼럼】 보호무역·리쇼어링 시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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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임팩트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75%의 기업 담당자는 글로벌 규제 강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답했다./Economist Impact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우호국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약 215억달러(약 30조7700억원)를 기록해 전세계 대미투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부분이 해외 공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리다. 해외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만 믿고 덜컥 공장을 건설했다가 지역사회의 반발에 직면하거나, 현지 환경 및 인권규제에 부합하지 못해 곤혹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S사 공장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례가 게시되었으며, 유럽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현지 환경 및 노동∙인권 이슈 대응으로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경기 침체로 인해 반ESG 움직임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의 협력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가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약 75%는 “각 국의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임팩트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 및 현지화에 나서면서 현지 규제 및 지역사회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노동 규제 완화?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요구 여전히 강해 미츠비시의 석유화학 공장의 환경 및 안전보건 우려로 시위에 나선 루이지애나 주민들/Louisiana Bucket Brigade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일부 기업들은 미국이 환경 및 노동∙인권 규제를 완화하고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주민 안전∙보건을 보장할 것을 기업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미쯔비시는 미 루이지애나 주에 약 13억달러(약 1조 866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주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안전보건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올해 1월,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인건비가 저렴한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 CATL이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섰으나, 환경 관리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의 ESG정책이 후퇴한 것 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는 이야기다.  IFC가 제시하는 지역사회투자의 사업적 이익/IFC 지난해 우리 기업의 대미 로비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무역∙산업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과 현지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을 발간해 각 국가별 사회ㆍ정치적 맥락, 국가개발전략, 경제 및 인프라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전략적 지역사회투자 핸드북’은 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진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 관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핸드북은 크게 지역사회의 사업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사업적 맥락에서는 기업의 사업적 목표와 고용 증진, 인프라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의 목표가 어떻게 상호부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 ▲지방 정부의 승인 및 지원 확보 ▲현지 운영 리스크 감소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적 이익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적 맥락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 자원, 권력 배분,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한지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 활동이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핸드북은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경 관리와 주민 안전보건 보장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보건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결과,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현지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속가능성 어젠다 활용한 해외 진출 노하우 多... 벤치마킹 사례로 보고 배워야 브라질 현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Anhanguera 수력 발전소 건설에 5800만달러를 투자한 폭스바겐/UN Carbon Offset Platform 지난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한 유엔글로벌 콤팩트의 창립자 게오르그 켈(Georg Kell)이 컨퍼런스 연사로 한국을 방문했다. 필자는 당시 “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가능성 분야에 유독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그는 “유럽 경제에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럽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어젠다를 통해 유럽 밖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유럽 기업들은 일찍부터 해외 진출시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합해 성공적인 사업 현지화를 이뤄냈다. 유럽 기업들이 현지화 부문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한 생산에만 중점을 맞추고 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스 바겐은 씽크 블루 팩토리(Think Blue.Factory) 이니셔티브를 통해 브라질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친환경 공장 운영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 갈등을 줄였다. 이들은 매달 친환경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과 폐기물 수거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현지 환경 NGO와 협력해 강 주변에 토종 식물을 심고, 침식 방지시설을 갖춰 생태계 복원에 힘썼다.그 결과 이전까지 “공장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라고 반발하던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줄었고, 브라질 지방정부 역시 “공장 운영이 오염을 줄이고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EU는 제도적 차원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회적 책임 프레임워크(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와 같은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지역사회 관여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평가 지침(EIA Directive)과 같은 규제를 통해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업이 지역사회를 배제한 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최근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움직임이나, 트럼프 정권의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다소 약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기업들의 리쇼어링 대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관리는 오히려 중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생산거점을 확대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 지속가능성 관리 전략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온 송선우 선임연구원 임팩트온 송선우 선임연구원은 분석 기사를 통해 ESG 공시, 프레임워크, 트렌드 등 글로벌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네이버의 ‘E커머스 ESG전략 사내 세미나’, SK경영경제연구소의 ‘탄소중립 사례연구’, 현대모비스의 해외법인 ESG 교육커리큘럼 등 ESG 관련 리서치와 국제 표준 분석 등의 연구작업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지속가능경영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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