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했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정녕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명예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의 판결들은 법률적 논증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면죄부 제조 기술 의 향연에 가깝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이제 법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닌 상식이 도살되는 참혹한 현장이 되어 버렸다.
무죄 를 위해 조작된 논리, 법 기술자들의 기괴한 변주곡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명태균 게이트 의 공천 대가성 금전 거래에 면죄부를 준 김인택, 그리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정당한 대가라며 곽상도를 풀어준 오세용까지. 이들이 내뱉은 판결문은 법의 엄정함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짜 맞춘 궤변의 집대성이다.
도대체 사법부는 어느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 지금 사법부는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권력 보호용 방탄 논리 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노골적인 인사 배치, 내란 수괴 를 위한 정지 작업인가
사법 행정의 불투명함은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다. 영장 전담 남세진과 이정재를 내란 사건 담당으로 임명하고, 대선 후보의 자격을 뒤흔들었던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앉힌 것은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다. 이것은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자충수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내려질 판결이 정의로울 것이라 믿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 역사적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사법부의 권위는 판사의 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굽신거리고, 권력의 주변부 사건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죄를 남발하며 스스로 권위를 파괴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의 법 상식을 비웃고 조롱하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한다면, 그 대가로 돌아올 민중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상식을 저버린 사법부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오늘 사법부가 정의를 도살하며 휘두른 면죄부의 칼날은 결국 그들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며, 역사는 이 참혹한 사법적 자해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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