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녹위, 탄소감축사업 지원 설명회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1.
1.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사업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12월 1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곳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중기부, 금융위 / (기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세션과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포스터의 QR코드 또는 행사 신청링크(https://event-us.kr/117662)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한편, 탄녹위 홈페이지에 설명회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 해상풍력 2030년까지 연간 4GW 보급 기반 구축한다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0일 오전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신에 기반해, 향후 5년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내년(2026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3. 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2025년) 대비 13.1%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간 국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한,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13.1%(21억원)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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