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0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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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감축 시범사업 판 키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시 이행과 미래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지원 사업은 330억 원으로 커지고, 기업 요청이 많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9일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당 지원규모도 30억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커진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면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약 10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게 된다.
올해 신설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의 50%(대기업)~80%(중소기업)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유망 사업의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감축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으며, 감축량 2억9100만 톤 중 국외감축은 3750만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올해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부는 2월 28일 14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 기업이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둘째,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민원서비스)를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홈페이지(escar.or.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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