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수록 개헌안 무산시키고…국힘 초선들 5·18 참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광주 북구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걸어가는데 민주의 문 저편에 내란후예 방문 반대 구호가 눈길을 붙든다. 2025.5.17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투표에 불참했다. 그런데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김재섭(서울 도봉갑)·박충권(비례)·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북 경산) 의원 등 국민의힘 30대 초선의원들이라도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품는 광주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본회의 투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되지 않았고, 둘쨋날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화가 잔뜩 난 채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또 무산됐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개헌안의 본회의 상정에 찬동하지 않았고, 지도부에게 개헌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사 표시를 한 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다섯 젊은 의원들이 올해 5·18 46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을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참배 계획을 밝힌 것은 개헌안이 무산된 8일이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30대 의원들이 함께 광주를 찾으면서 매년 5월 광주를 찾자고 다짐한 바 있다 며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소속 정당인으로서 더더욱 5·18 광주정신과 6·25 전쟁의 희생을 뜻깊게 기릴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초청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 이들의 참배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다시 한번 광주를 기만하는 행위 에 속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뉴스1과 통화를 통해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스럽고 허탈하다 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 때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시켜 놓고 정작 기념식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 고 말했다. 양 회장은 오월 영령들에게 고개만 숙인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며 정말 5·18 정신을 존중했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최소한 헌법 전문 수록 논의 자리에는 참석했어야 한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행동을 유족들과 국민들은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며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약속했던 5·18 정신 추진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더 직설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인면수심이다. 무슨 낯짝으로 오느냐 고 비판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저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배에 맞서 시민사회와 5월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 이라고 밝혔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추진위원회는 17일 낮 12시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4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6.5.14 연합뉴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도 공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나 인권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연설을 했다.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일하고 있는 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 정책 분야에서 30여년 꾸준히 활동해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처음 참석한 그는 윤상원·문재학 열사 묘소와 희생자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혈하고 주먹밥을 내어주는 등 공동체 정신을 보였다”며 최근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방글라데시나 네팔, 마다가스카르는 광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군사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모르텐 샤에름 유럽연합(EU) 기본권청 전 국장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국주의와 한국의 5·18, 12·3 내란을 주제로 토론도 한다.
5·18기념재단도 14~16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뉴 에라(New Era, 새 시대: 민주주의 리부트’를 주제로 ‘2026 광주민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도 미·중 패권 경쟁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12·3 내란 사태와 같은 극우화 현상, 네팔 시위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연대의 효용성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두 포럼 모두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지난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헌법 전문 개정안 전문이 펼침막으로 펼쳐져 있다. 2026.5.7 연합뉴스
이렇듯 오월 정신의 값어치를 많은 나라들이 배우며 연대하는 반면, 국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5·18의 진실을 곡해하고 폄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이 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2~11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왜곡·폄훼 사례들 가운데 ‘시민군이 폭동·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전체(5182건)의 31.7%(164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공자 폄훼, 가짜 유공자 주장’ 26.6%(1380건), ‘북한군 개입설’ 11%(569건), ‘시민군이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한 것이 발단이란 주장’ 10.3%(533건) 차례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시인사이드(51.7%), 네이버 뉴스 댓글(19.8%), 일간베스트(14.2%), 유튜브, 다음 카페(이상 4.2%), ‘엑스’(X·옛 트위터, 2%) 등이다.
2021년 1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된 뒤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7일 5·18 영상을 올린 뒤 외부 개입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5·18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 확실하다’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해놨다.
한 극우단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의인화한 동물을 등장시켜 1980년 5월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이 신분을 세탁해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층을 형성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다 지난달 후원 모금 사이트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5·18은 북한 특수 간첩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한 것. 옳은 말을 하면 극우인가?’라거나 ‘5·18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같은 글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광주의 정신을 곡해하려는 의도가 상당하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항쟁 당시부터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해묵은 허위 사실이자 왜곡 시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2006~2015년 국가정보원은 여러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2013년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2024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밝혔지만 반 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넘쳐난다.
외국에 본사를 둔 스레드와 X에도 왜곡 게시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5·18기념재단 누리집에 올라온 왜곡 제보는 30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온라인의 5·18 왜곡은 지역 혐오와 결합하며 반복적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혐오 댓글, 역사 왜곡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 콘텐트 관리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 검열본.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시가 붉은 펜으로 북북 삭제돼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19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 발행본. 시의 제목마저 잘렸고 상당 부부분의 싯구가 사라져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광주의 실상이 지금껏 왜곡된 것에는 언론을 옥죈 신군부의 보도 검열과 언론 통제탓이기도 했다. 광주의 실상이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폭압적으로 검열했다.
위 사진이 극명한 예가 된다. 시의 제목은 물론 싯구 상당 부분까지 도려냈다. 무등일보에 따르면, 전남북 계엄분소 광주지구 보도 검열관실 은 전남도청 별관 2층에 마련됐다. 검열관의 책임자는 505보안대(광주 담당) 소속 상사 계급장을 단 군인이었다. 일부는 31사단 소속 중위 계급장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2~3명의 검열관들은 당시 발행되던 전남매일신문, 전남일보에 대해 제목, 사진 크기, 문장 토씨 하나까지 통제했다. 어떨 때는 도청 정문 입구 부터 검열을 받으러 오는 기자들을 오리걸음을 시키며 군기를 잡기도 했다. 보도 검열은 계엄이 발령된 1979년 10월26일부터 1981년 1월24일까지 진행됐다.
신군부의 보도검열 실태를 폭로했다가 구속됐던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14일 광주전남언론인회가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광주 5·18민중항쟁과 보도검열’ 시민강좌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1980년 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1986년 월간 ‘말’에다 보도검열 실태와 보도지침 문건을 폭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9년 만인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여론 조작을 통해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내란 세력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 문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언론 통제 조항이 등장했다”며 보도 검열은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검열은 기사 삭제 수준을 넘어 언론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상계엄 기간 신문·방송·통신·잡지 기사 108만여건이 사전 검열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만9천건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14건을 검열해 114건의 기사가 관제됐다.
이 시기에는 학생 시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시민들의 질서 유지 활동을 담은 내용도 보도 불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시위대의 폭력성과 사회 혼란을 강조하는 내용은 확대 보도 지침이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학생들이 교통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했던 내용은 아예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또 광주 상황을 폭동으로 몰고 가기 위해 시민들의 평온한 모습은 철저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 역시 검열 체계 속에서 혼란과 죄책감을 겪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기자들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참상을 서울 본사에 송고했지만 실제 신문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왜 진실을 쓰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항의는 기자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결국 기자협회는 계엄 검열 거부 운동까지 결의했지만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기자협회 간부들이 연행되고 투옥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18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옛 전남도청 공간 가운데 보도검열관실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5·18 왜곡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언론이 검열에 막혀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과 시민들의 실상이 삭제되고 왜곡되면서 허위 정보와 폭동 프레임이 오랫동안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검열관실은 민주주의 탄압과 국가폭력의 실체를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나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도검열관실 역시 민주주의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계엄 세력이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보도 검열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는지 후세가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이날부터 옛 전남도청 앞에서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복원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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