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비, 미 NSC까지 뻗쳐…1분기 109만 달러 뿌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억원의 종착지에 NSC가 있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2026년 1분기에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미국 정치권 상층부에 약 16억원을 투입하며 로비 활동을 벌였다. 접촉 기관 목록은 상·하원과 행정부 주요 부처를 넘어 백악관 비서실장실, 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른다. NSC는 백악관의 안보정책 조정기구다.
쿠팡은 24일 참고자료를 내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특히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이 미 상원에 법적 의무에 따라 제출한 자사 공시 문서에는 NSC와의 접촉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이 충돌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 쪽은 한국 여론을 향한 해명이고, 다른 쪽은 미국 연방법에 따른 신고다. 둘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충돌의 여파는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이며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 방미 당시 쿠팡 현안을 직접 입에 올리기도 했다.
한 민간기업의 국내 법률 리스크가 핵추진잠수함 협의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안보 대화의 진행 조건으로 거론되는 사태. 이것을 기업 스캔들로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쿠팡은 2019년 7월 거짓 소문을 바로잡는다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이 칼럼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도다. 먼저 쿠팡이 스스로 남긴 문서를 읽고, 그다음 그 문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쿠팡 문서가 보여준 네 가지 문제점
쿠팡은 자신의 결백을 문서로 증명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읽는 일부터 시작하자.
(1) 로비 자금의 규모
쿠팡Inc가 미 상원 LDA 보고서에 신고한 2026년 1분기 로비 지출은 109만 달러, 약 16억원이다. 쿠팡을 대리한 로비 회사는 일곱 곳이었다. 이 중 여섯 곳이 신고한 수입 합계는 69만 5000달러. 나머지 한 곳은 5000달러 미만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첫 번째 불일치가 드러난다. 쿠팡 본사 신고액과 대리 회사들의 수입 합계 사이에 약 39만 달러의 공백이 있다. 미 의회 시스템에 신고되는 금액은 로비 활동과 직결된 비용만 반영하며,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계상된 지출은 집계되지 않는다. 공시된 16억원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 접근에 투입한 자금의 하한선이지 총액이 아니다.
규모의 의미는 시계열(타임 라인)과의 대비에서 드러난다.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 집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로비 지출은 2024년 한 해 331만 달러였고, 2025년 1~9월 집계는 169만 달러였다. 2025년 분기 평균이 약 56만 달러였다는 뜻이다. 2026년 1분기의 109만 달러는 2025년 분기 평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며, 쿠팡이 미국 로비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던 2024년의 분기 평균(약 83만 달러)마저 30퍼센트 이상 웃돈다. 이렇게 가속화된 출발점은 2025년 11월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다.
쿠팡은 이 규모에 대해 별도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로비 지출이 쿠팡보다 3~4배 많고, 한국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비교는 틀리지 않지만 맥락을 빠트렸다. 미국 공룡 기업들의 수백만 달러 로비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별 입법 지형, 즉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에 대응하는 장기 유산이다.
쿠팡의 109만 달러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2025년 11월 정보유출 사태 직후 단기간에 집중 집행된 예산이다. 현대차와 삼성이 미국에서 쓰는 로비 자금의 방향은 관세·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다. 쿠팡의 이번 로비는 방향이 정반대다. 한국 정부의 사법 집행에 대한 공세적 압력이 그 기능이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급증의 맥락과 예산의 조준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2) 돈의 종착지
그렇다면 쿠팡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역시 문서를 보도록 하자.
로비 회사별 신고액은 밀러 스트래티지스(Miller Strategies) 30만 달러, 발라드 파트너스(Ballard Partners) 17만 달러, 컨티넨털 스트래티지(Continental Strategy) 7만 5000 달러, 크로스로즈 스트래티지스(Crossroads Strategies) 7만 달러, 모뉴먼트 애드버커시(Monument Advocacy) 6만 달러, 윌리엄스 앤드 젠슨(Williams & Jensen) 2만 달러 순이다. 상위 두 회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제프 밀러는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주요 모금책이며,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 및 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가까운 것으로 보도돼 왔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 2기에 워싱턴에서 최대 수입을 기록한 회사다. 수지 와일스 현 백악관 비서실장이 2019년까지, 팸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월 인준 전까지 이 회사 소속이었다. 창립자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2024 캠페인에 50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이 통상 규제나 전자상거래 현안을 다루고자 했다면 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USTR) 업무에 특화된 통상 전문 로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백악관 접근성으로 특화된 두 회사에 로비 예산의 절반을 배분한 것은, 공시 문서에 적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로도, 쿠팡이 입장문에서 제시한 AI 기술 혁신·글로벌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 으로도 정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I와 커머스 현안을 논의하는 곳은 상무부와 USTR이지, 백악관 비서실장실과 부통령실이 아니다.
(3) NSC가 그 목록에 있다
그 돈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공시된 접촉 대상은 미국 상·하원, 그리고 상무부·국무부·재무부·USTR·농무부·중소기업청에 이르는 행정부 전반이다. 여기까지는 경제·통상 로비의 통상적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접촉 기관 목록에는 백악관 비서실장실, 부통령실, 그리고 NSC가 포함되어 있다. 안보 협의의 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쿠팡 본사가 직접 제출한 LDA 보고서는 NSC와의 접촉을 기록하고 있다. 외부 비판자의 주장이 아니라, 쿠팡이 미 상원에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공개 부인과 자사 공시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4)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쿠팡은 마지막 방어선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이슈 영역에는 경제·통상 사안만 기재되어 있고 안보 관련 항목은 없으므로, 안보 논의는 없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LDA라는 제도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LDA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이슈 영역 코드와 접촉 기관·인물의 명단이다. 실제 대화에서 어떤 주제가 오갔는지, 어떤 요구가 전달되었는지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쿠팡의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입법 조치 없음(no specific legislation) 이라는 표기가 이를 역으로 증명한다. 구체적 법안과 무관한 일반 접촉, 곧 비공식 영향력 행사의 영역이 로비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LDA는 누가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기록한다. 그 만남에서 무엇이 말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LDA에 안보 논의가 없다 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LDA가 대화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런 제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쿠팡은 문서에 없는 것을 방어논리로 쓰는 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지시,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빈번한 과로사 등을 규탄하며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서 안에서 문서 밖으로
여기까지가 쿠팡이 제출한 종이 위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종이 위의 불일치는 현재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한 민간기업이 미국 정치권 상층부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접근권을 구축하는 동안, 그 접근권이 통과한 통로들, 즉 백악관 비서실과 부통령실, NSC에서 한국의 사법 절차에 대한 요구가 생성되고, 그 요구가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고위급 안보 협의의 조건으로 역류해 한국 정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류가 공시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로비 제도의 맹점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이 기묘한 역류에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된 이름이 없다.
강제 외교 를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변종
먼저 이 장면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국제정치학에 강제외교(coercive diplomacy) 라는 개념이 있다. 토머스 셸링과 알렉산더 조지를 거쳐 정제된 이 개념의 뼈대는 단순하다. 요구, 위협, 시한 압력, 에스컬레이션 능력 등이다. 이 네 요소가 맞물릴 때 한 국가는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상대국의 행동 변경을 끌어낸다. 이 개념의 고전적 적용 대상은 국가와 국가였다. 요구의 출처도, 위협 수단의 보유자도 국가였다.
쿠팡-한미 안보 협의 사안은 이 고전적 도식의 네 요소를 정확히 충족하되, 요구의 출처만이 국가가 아니다. 요구 내용은 명확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안전조치다. 출국금지·체포·구속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인데 위협 수단도 명확하다. 핵추진잠수함 협의를 포함한 고위급 한미 외교·안보 협의의 지연 또는 중단. 시한 압력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안보 의제가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제공하고,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서한, 밴스 부통령의 김민석 총리 면담 시 쿠팡 언급,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협의 지연 시인이라는 세 계단으로 이미 전개되었다.
이 구조에서 요구를 시작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 상장 민간기업이다. 쿠팡Inc는 NSC, 백악관 비서실, 부통령실을 포함한 접촉망 위에 앉아 있고, 공화당 의회 블록과 로비 네트워크가 그 요구를 입법부의 언어로 번역하여 증폭한다. 결정적으로, 위협 수단만큼은 국가의 것이다. 민간기업이 다른 나라의 사법 처리에 맞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그 기업을 둘러싼 국가 인프라, 즉 동맹 협의체와 군사 협력과 안보 대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지렛대로 기능한다. 기업의 요구가 국가의 위협으로 번역되는 순간, 고전적 강제외교의 도식은 새로운 변종을 낳는다.
이 변종에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민간 매개 강제외교(private-mediated coercive diplomacy) 로 명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강제외교가 A국에서 B국으로 의 단선 구조라면, 이 변종은 기업에서 A국 정치권으로, 다시 A국 행정부를 거쳐 B국으로 의 사선 구조를 갖는다. 요구의 정당성은 기업의 민사·상업적 이해로부터 발원하지만, 그것이 B국에 도달할 때는 이미 동맹 안보 아키텍처의 언어로 도장을 받은 상태다. 이 사선 구조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 요구를 발신하는 기업이 A국의 정치적 채널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미국 상장 지위와 1분기에 집행된 109만 달러 로비가 그 접근권을 구성한다. 둘, 수신국 B가 A국의 안보 아키텍처에 구조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확장억제, 핵추진잠수함 논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그 의존의 내용을 이룬다.
한국은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수신 측 약한 고리 에 서 있다. 한국 기업이 역으로 미 의회를 동원하여 미국 내 규제 사안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칭은 동맹의 특징이 아니라, 이 변종이 작동하는 전제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장면을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쿠팡 사건이 왜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동맹의 어떤 속성인가 라고 묻게 된다.
세 가지 층위가 동시에 흔들린다.
첫째는 사법주권의 층위다. 한국 정부는 쿠팡 사안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것은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할 말이다. 당연한 말을 해명처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한국 영토 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기업에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미국 상장이라는 자본시장 형식을 경유해 외교 협의의 쟁점으로 끌어올려졌다. 이것이 판례가 되는 순간, 해외 상장된 한국 기업은 모두 잠재적으로 본국 규제에 대한 외국 압력의 통로를 얻게 된다. 그 반대 방향의 통로는, 앞서 지적했듯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동맹 아키텍처의 층위다. 안보 동맹은 공공재다. 공공재를 민간 이해가 특정 시점에 특정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그 동맹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접근권을 가진 행위자만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 유통망이 된다. 한국 정부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선언만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연결이 발생한 이후의 분리는 연결의 정당성을 사후 승인할 것이다.
셋째는 중견국 자율성의 층위다. 중견국 외교의 공간은 큰 두 축 사이의 빈 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제도의 독립성이 외부로부터 존중되는 영역 안에서 열린다. 사법 집행의 범위와 대상이 동맹국 정치권의 언어로 교섭되기 시작하면, 중견국은 자신의 고유한 정책 공간을 이미 상실한 뒤에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 세 층위의 동요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린다. 그래서 이 사안의 진짜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신병 처리가 아니라, 그의 신병 처리가 한미 고위급 협의의 조건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물음은 이 지점에서 날카로워진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례를 쓰고 있는가. 이 사안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 상장 자국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같은 사선 구조가 작동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핵추진잠수함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 한 기업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교섭해야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묘한 장면을 정의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학자에게 이런 고민을 던져준 쿠팡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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