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제가 동화책을 쓰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알고 있는데, 제 책을 특허로 등록하면 좀 더 잘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어리버리 실전 법학을 배워가던 초년차 시절, 상담 중이던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참을 속으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되뇌어보니 ‘특허권이 저작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이 뿌리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식재산권하고 저작권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헛갈리고 저작권하고 디자인권은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것 투성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 리걸클리닉에서는 일반인의 상식과 교양수준에서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무슨 권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는 건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가장 넓은 개념이다=지식재산권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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