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진실 규명, 국회 문턱에 막혀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팡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관 업무’라는 용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에서 기업이 관계된 공공기관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쿠팡은 전방위적 로비 실태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쿠팡이 국회 전관(前官)들을 대규모 고용하여 국회 로비를 벌여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도에 의하면, 쿠팡이 지난 6년 동안 영입한 입법, 사법, 행정부 전관들은 최소 72명으로서 그중 국회 출신 전관들은 최소 25명이었다(이 숫자는 5급 이하 전관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반드시’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쿠팡에 대해 주로 국회에서 많은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가 쿠팡을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정반대다. 정작 국회에 의하여 쿠팡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막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지시,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빈번한 과로사 등을 규탄하며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오로지 쿠팡의 정보보호에만 골몰하는 국회사무처
쿠팡이 그간 국회를 비롯해 정부를 상대로 하여 어떤 로비활동을 벌여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쿠팡에 취업한 국회 출신 ‘전관’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조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쿠팡의 이 국회 출입기록 공개는 국회사무처에 의해 철저히 가로막혀 있다.
과거 국회사무처는 5대 재벌그룹을 비롯하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직원의 출입기록을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 국회사무처가 유독 쿠팡에 대해서는 쿠팡 임직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과거 유사한 청구에 대해 공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동일한 정보를 계속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쿠팡 소속 임직원의 활동을 제한해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이라는 한 사기업의 각종 대관 업무를 단순한 사적 활동으로 축소해 볼 수는 없다. 특히 헌법기관이자 갈수록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국회에 입법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것은 당연히 견제와 감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관련 정보공개를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쿠팡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정보공개에 문을 철저히 걸어 잠그고 있는 국회사무처
국회 퇴직자들의 취업을 심사하는 국회의 이른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명 중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33명 전원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 발급처’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모든 기관은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외부감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상급기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국회는 항상 정보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기관으로 손꼽혀 왔다. 전진한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폐기관이 어디인가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서슴없이 ‘국회사무처’라고 대답한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쿠팡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 우리 국회는 말문만 열면 진실과 정의를 주창한다. 물론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국회의 노력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현 시기에 국회는 시대의 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쿠팡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쿠팡 사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이중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자신이 한사코 감추고자 하는 자신의 문제부터 진솔하게 털어놓아야만 그때 비로소 국회가 오늘 소리높여 외치는 모든 주장과 논리가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쿠팡에 관한 국회 관련 정보를 스스로 진솔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털어내야만 한다. ‘민주’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대각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장의 결단이 강력히 요청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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