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조건 여론조사 5% 이상 제한... 거대 양당 담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대 양당의 야합이 빚어낸 ‘정치 개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의 의원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의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 고 비판했고,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정치개혁 입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구당(당원협의회 사무소) 부활 조건이다. 거대 양당은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에 한해서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당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수치’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는 소수 정당이 지역에서 시민과 만날 소통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처사다.
둘째,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지방선거는 다른 차원이라며 오히려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라는 더 높은 장벽을 세워 정당의 활동 영역 자체를 차별하고 있다.
셋째, 인구 편차 조정을 핑계로 한 광주 시의회 의석 증설은 전형적인 ‘내 의석 지키기’용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못 본 척하며 13~14%라는 미미한 수준에 합의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지역구 정수를 기준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2022년 지선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30명이 많다.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 분노 이것은 정치적 내란이다”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의 행태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일제히 폭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자 정치적 내란”으로 규정했다.
■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역사의 심판 받을 최악의 담합”
시민사회 연대 기구인 ‘내표그대로’는 이번 합의를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담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개악안 통과 시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국민적 심판 투쟁을 예고했다.
■ 진보당 여론조사 5% 장벽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오차범위가 명확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소수 정당의 수족을 자르겠다는 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힘이 밀실에서 샅바싸움을 벌이는 동안 다당제를 위한 개혁 논의는 실종되었다”며 양당의 독점 퇴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 정의당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기득권 성벽 허물라”
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내란의 밤을 뚫고 세워진 정부와 여당의 개혁 의지가 고작 이 정도냐”고 물으며, 비밀주의와 반헌법주의로 점철된 정개특위의 행태를 고발했다. 특히 비례성 강화를 외면한 13% 수준의 비례대표 증설 논의를 ‘개혁의 분장술’이라 비판하며, 시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 녹색당·노동당 위선적 민주당과 기득권 국민의힘 반민주적 야합”
녹색당은 이번 사태를 사회의 대개혁 요구를 배반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노동당은 광장의 투쟁에 기대어 권력을 잡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전국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당에겐 정파적 이익이 선거 정의보다 중요한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게 정파적 이익이 선거 정의보다 우선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에는 소수 정당을 ‘동지’라 부르며 검찰과 보수 언론에 맞서 싸워줄 ‘방패’로 대하더니, 정작 밥그릇이 걸린 선거 국면에선 ‘눈엣가시’ 취급하며 쫓아내려 한다는 비판이다.
정치는 대중의 입맛을 맞추는 것을 넘어 그 입맛을 키워야 하는 영역이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 계산에만 매달려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면, 그 끝은 결국 국민의 외면과 공멸 뿐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이번 ‘개악 담합’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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