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방비로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전기차·히트펌프에 GDP 0.3% 허용 [환경] 유럽연합(EU)이 국방비 확대를 위해 허용한 추가 재정의 일부를 청정에너지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정부에 국방비 증액을 위해 확보한 재정 가운데 일부를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3월 회원국들이 4년간 매년 GDP의 1.5%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지출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청정에너지 투자, 연 GDP 0.3% 허용
회원국들은 이번 조치로 국방비 확대로 허용된 재정 여력의 일부를 청정에너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2026년에서 28년까지 매년 GDP의 0.3%까지를 적격한 청정에너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청정에너지 투자의 규모는 3년 누적 GDP의 0.6%를 넘을 수 없다.
대상 사업은 전기차 구매, 석유·가스 난방 시스템의 히트펌프 전환, 태양광 패널 설치, 배터리 보급 등이다. 회원국들이 올해 2월 이후 추진한 청정에너지 투자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EU 집행위원회
화석연료 투자는 제외
EU의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의 요구가 반영된 타협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EU 재정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가스 공급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면서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U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해 회원국들이 매년 GDP의 1.5%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재정 규정을 완화했다.
다만, 이탈리아의 요구와는 달리 화석연료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이탈리아가 추진해온 휘발유 소비세 인하처럼 기름값 자체를 낮춰주는 정책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더라도 화석연료 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차, 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투자에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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