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5개년 계획...석탄도, 태양광도 함께 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승인하면서, 녹색 청사진에 대해 실망스럽다 는 일부 평가가 파이낸셜타임즈를 비롯한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FT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 즉 탄소 집약도를 17%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이전 5개년 계획에서 설정했다가 달성에 실패한 목표보다도 작은 감축 폭이다.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는 18%였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는 탄소 집약도 감축률이 17.7%라고 했으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실제 달성한 감축률은 12.4%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승인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생태 문명’ 내세운 시진핑, 경제 성장과 환경 사이 ‘줄타기’
리창(Li Qiang) 국무원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리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현재 약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석탄 관련 언어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2021년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이 국제 기후 정상회의에서 직접 약속한 석탄 단계적 축소 표현은 이번 계획 본문에서 사라지고, 석탄 통제 및 감축 노력 이라는 훨씬 모호한 문구로 대체됐다.
그렇다고 해서 베이징이 친환경 전략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녹색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생태 문명’ 비전과 직결된 개인적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 용어를 국가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계획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 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절대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절대적 감축’을 약속한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향후 5년간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총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보조 바퀴 로서의 석탄, 재생에너지 안착 때까지 유지
중국이 석탄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구조적 논리가 있다.
2025년 상반기 석탄화력발전 신규 허가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29GW에 달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기 전까지는 기존 석탄 발전이라는 ‘안전망’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중국의 석탄 발전소 가동률은 하락세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석탄 발전소 가동률은 약 48%에 불과했다. 북중국전력대학의 위안 자하이(Yuan Jiahai) 교수는 이를 두고 석탄 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보조 바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석탄·석유 생산량은 늘리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인다는 이중 전략을 택했으며,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이후 2060년 탄소중립을 완성한다는 큰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석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2028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54%에 달했을 정도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움직이는 눈덩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이번 계획에 대용량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가 이전 계획보다 줄어든 것도 역설적으로 성공의 방증일 수 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중국 기후 허브 소장 리슈오(Li Shuo)는 이 산업들은 이미 성숙하고 자리를 잡았다.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는 것과 같다 고 말한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전환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4%를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8년 이후 중국의 석유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전문 매체 카본브리프(Carbon Brief)는 중국이 2030년 파리협정 공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2~6% 추가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250~350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파리 협약 탈퇴가 준 역설적 기회
지정학적 맥락도 중국의 청정 에너지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하면서, 베이징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주도 를 명분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를 얻었다. 중동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세계 최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중국에 수입 의존의 위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중국이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가깝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은 국가 경제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했다. 연구원 리리(Li Li)는 현재 중국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것은 환경 우려보다 경제 발전과 제조업 고도화에 대한 열망 이라며 더 많은 배출 감축이 더 큰 GDP 성장을 의미하는, 어느 나라에나 꿈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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