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단속 강화한 영국…과징금 최대 매출 10%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기업의 환경 관련 홍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영국에서 기업의 환경 관련 홍보가 강화되면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규제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단순한 평판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워싱, 이제 법적 리스크”…과징금 최대 매출 10%
최근 영국 규제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광고 규제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문제 광고를 금지할 수 있으며, 경쟁시장청(CMA)은 보다 강력한 제재 권한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 제정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따라 CMA는 2025년 4월부터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환경 관련 주장도 포함된다.
CMA는 그린워싱을 주요 단속 대상 중 하나로 지정하고 조기 집행 의지를 밝혀 왔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주차 운영업체 유로카파크(Euro Car Parks)가 규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로 약 47만3000파운드(약 9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그린워싱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해 훨씬 큰 규모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환경 관련 홍보를 단순한 마케팅 활동이 아닌 법적 위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정확한 지속가능성 주장은 과징금뿐 아니라 투자자 감시, 평판 훼손, 추가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에 적용… 이미지·표현도 규제 대상”
그린워싱 규제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항공이나 화석연료 산업처럼 탄소집약적 산업이 특히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업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식품 인증 브랜드 ‘레드트랙터(Red Tractor)’다. 영국 광고표준청은 2025년 10월 환경단체 리버액션(River Action)의 제기를 받아들여 레드 트랙터의 TV 광고가 환경적 장점을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Farmed with care(세심하게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문구와 목가적 농장 이미지를 활용해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인상을 줬다. 그러나 실제 인증 기준은 식품 안전과 동물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환경 보호 수준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규제기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그린워싱이 단순히 명시적 주장뿐 아니라 이미지나 표현 방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지속가능’, ‘녹색’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향후 규제기관이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환경 성과를 홍보하더라도 모든 환경 관련 주장에는 구체적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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