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지 업계는 존립…기로에 선 단통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통3사 로고. 사진. 각사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10년간 유지돼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다만 일각에서는 10년 사이 통신시장 환경이 달라진 점을 들어, 당장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는 실효성 보다는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휴대폰 지원금에 관한 법률이다. 당시 일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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