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히 교수직 복귀한 김태효, 내란 연루 덜미 잡혔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9.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에 의해 첫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12·3 비상계엄 며칠 뒤인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20분까지 약 25시간 사이에 세 차례나 바꾸는 등 당시 행적을 최대한 숨겨왔지만 계엄 1년 4개월이 지나 결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강제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2학기부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제정치)로 복귀한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 수행을 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걸어가고 있다. 신 실장은 귀국 뒤인 23일 북한의 핵실험 설을 내놓았다. 2024.9.19.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초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2~3시 사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해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 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경악했다고 한다 고 폭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 며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 등 격한 표현도 쏟아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저는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설계자이자 기획자로 알려져 있던 김태효 차장이 수면 아래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중심에 국가안보실(NSC)이 있을 수밖에 없다 며 국가안보실의 실세인 김태효 차장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추적해 왔다.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외환유치 조사단장 을 맡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한 것이다. 김태효 차장이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날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이번에 종합특검팀이 특정한 김 전 차장의 피의사실은 뒤늦게나마 정 의원의 당시 폭로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정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 이기도 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의 꽃다발을 안겨줬던 이가 김 전 차장의 모친이었을 정도로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였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보직 변경 한 번 없이 실세 1차장 자리를 굳건히 지켰을 정도다. 그런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의 명운을 건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종합특검팀이 출범하고 나서야 비로소 김 전 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여러 미심쩍은 행보, 즉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 방문 ▲2023년 12월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과 국정원 요원 등이 포함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 가동 ▲2024년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윤석열의 내란 행위 적극 옹호 ▲윤석열이 파면된 뒤인 2025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정책 협의 진행 등으로 많은 의혹을 받았음에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그전에 줄곧 잡아떼던 소위 VIP 격노설 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관련 기사 ☞ 입 열기 시작한 김태효…극구 잡아떼더니 윤 격노 시인) 역시 사법처리는 피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며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25.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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