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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진우 교수 시민공익위 추진, 이대로는 위험...비영리단체들 입장 밝혀야

김진우 교수 시민공익위 추진, 이대로는 위험...비영리단체들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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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 주제강연 기업 집단에 관한 최근 규제 동향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공익법인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적 독립성 없는 시민공익위 설치는 위험하며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개정 형태가 아니라 (가칭)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김진우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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