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나라 살림살이를 허투루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판공비 공개 누가 요구했을까요? [뉴스]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지위를 회복해야합니다!#[판공비 공개 운동]의 시작 1998년 1월 1일. IMF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매우 상징적인 법안 하나가 시행되었다.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다. 이 법은 전 세계에서 13번 째, 동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었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법안이다. 시행 첫해 2만 6천에 불과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년 지난 현재 75만 건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어 각 부서의 정보공개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자발적 원문공개사이트는 정보소통광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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