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체성 외면하는 현행법, 영리-비영리 이분법 넘어선 새 법체계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인격 및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이 협동조합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영리 혹은 비영리 라는 이분법적 틀에 가두고 있다는 비판이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의 첫 번째 순서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을 주제로 다뤘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전국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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