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집약도 17% 감축…총배출 늘어날 수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중국이 2026~2030년 탄소집약도 17%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했다.
탄소집약도는 경제 규모 대비 배출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절대 배출량 감축보다 배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정책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中 전인대서 ‘탄소집약도 17% 감축’ 공식 제시
5일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개막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탄소집약도를 1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같은 날 제출한 경제·사회발전 계획 보고서에는 2026년 탄소집약도를 약 3.8% 낮추겠다는 연간 목표도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언한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목표도 정부 계획에서 다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매년 약 3000만톤 규모의 석탄 소비를 대체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이나 석탄 소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경우 배출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배출 증가 허용될 수도”…목표 수준 논쟁
국제 연구기관들은 이번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핀란드 헬싱키 기반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중국 경제가 연평균 4~5% 성장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전체 배출량이 3~6%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CREA는 중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2030년 탄소집약도 65% 감축 목표(2005년 대비)를 달성하려면 이번 5개년 기간 동안 약 23% 감축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번에 제시된 17% 목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탄소집약도 계산 방식 변화도 논쟁거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산정에서 시멘트 등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포함하도록 통계 기준을 조정했다. 이 영향으로 직전 5개년(2021~2025) 감축 실적이 기존 약 12%에서 17% 안팎으로 재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멘트 생산이 감소한 점도 감축률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앞세우지만…석탄 상한은 빠져
중국의 새 기후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최소 할당제도도 확대된다. 노후 석탄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태양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203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6배인 3600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석탄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상한은 이번 계획에서도 설정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전력 생산의 약 55~60%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전력 수요와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석탄 의존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장·에너지 안보 고려…中 기후전략의 계산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기술 제조에서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 생산과 전력 수요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중국의 기후 전략은 배출 감축만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는다.
중국은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배출 구조를 바꾸되 단기적으로는 석탄 의존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접근이다.
결국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달성 여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얼마나 빠르게 앞지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배출 정점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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