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⑦ 아동노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기업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인권 이슈 10개를 선정해 이슈별 주요 사건사고와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이슈별 상세 사례 분석은 임팩트온의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온 기존 회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주요 인권 이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보고서에 기재된 중대인권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s)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아동노동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신원보장이 미흡하거나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 아동들이 저임금 및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인권단체들이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아동노동의 70% 가량은 농업 공급망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산업 공급망에서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아동을 노동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아동노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아동노동의 9%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공급망에 대한 아동노동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 또한 팜유, 자동차 제조 공급망 등에서 아동노동에 연루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은 글로벌 인권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네덜란드는 아동노동실사법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EU 이사회를 통과한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서도 아동노동은 중대 인권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서 아동노동 대거적발…
정치권으로 이슈화 돼
미국 노동부는 지난 2022현 하반기부터 아동노동집중단속을 수행했고, 이에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미국 노동부
미국에서는 아동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일부 업종에서 아동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 났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 노동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동노동적발률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소유한 ESG분석 전문 기업 엘리베이트(Elevate)는 아동노동에 대한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미국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등급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은 낮은 편인데요. 아동노동이 적발될 경우, 고용한 아동 1명당 약 1만5000달러(2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주마다 벌금 규모는 상이함), 추가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 아동노동적발에 대한 실사 의무나 법적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력사 아동노동 적발에 대한 원청기업의 법적리스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월마트, 제너럴 모터스 등 주요 기업에서 아동노동이 대거 적발되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 백악관에서 아동노동을 지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에 미국 노동부는 아동노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총 765건에 달하는 아동노동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회에서는 아동노동 적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노동 적발시 벌금의 규모가 아동 1명당 1만5000달러에서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로 증가하고, 상해 및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60만달러(약 8억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아동노동 문제, 기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어…
협력사 및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필수
공급망 솔루션 전문업체 이네로스(Ineros)가 수행한 2023 글로벌 공급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750곳이 공급망 ESG에서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인 분야는 ‘아동노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노동의 경우, 법적 규제가 부재하거나 이미 현지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기업이 해당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의 경우, 농업이나 광업 등의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2차, 3차 협력사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동노동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자발적 산업 이니셔티브나 아동노동근절 캠페인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IPEC), 아동노동근절 이니셔티브, 아동노동연합 등 공급망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코코아 산업등 아동노동 리스크가 높은 산업의 경우, 글로벌 산업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활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글로벌 의류업계의 경우, ILO의 아동노동근절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성행하는 면화 공급망의 아동노동을 근절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7년, ILO의 제3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국제공정무역기구(Fair Trade International), 베터 코튼 이니셔티브(Better Cotton Initiative) 등이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현지 공급망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H&M, 자라(Zara) 등의 주요 글로벌 의류기업은 해당 단체들과 협력해 ▲공급망 아동노동 모니터링 체계 수립▲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감사 및 추적 ▲지역사회 교육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 수행 ▲아동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중앙아시아 면화산업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설립된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은 우즈베키스탄 면화산업의 아동노동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고, 13년간 수행한 불매운동을 종료했습니다.
산업계, 블록 체인 기술 활용한 공급망 아동노동 추적 모델 선보여
JICA의 블록체인기술 활용 아동노동 추적 모델/JICA
협력사 인권규범, 현장 감사 등 기존의 방식으로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IT기술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추적하고자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아동노동 추적 모델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현지 학교, NGO, 협력사와 공동으로 아동노동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JICA는 현지 농장이 노동자 근로데이터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지 학교의 출결 데이터를 플랫폼에 기록하고, 해당 데이터와 노동자 근로 데이터를 대조해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아동들이 노동현장에 동원되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됐습니다.
IT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추적 솔루션을 출시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부터 소스 트레이스(Source Trace)와 같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IBM은 LG화학, 포드, 화유 코발트, RCS모니터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아동노동 추적 플랫폼을 시범운영한 바 있는데요. 기존에는 인증전문업체 RCS모니터가 광산을 직접 방문해 생산된 광물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광물의 인권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기술 도입 이후에는 광산의 직원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날짜별로 생산된 광물의 양과 인권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입력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오랜기간 현장에 직접 파견되지 않아도 됐고, 현장에서 입력된 정보와 지역 사회 내 아동들의 정보를 대조하는 형식으로 감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권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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